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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전기료 인상 어떻게?…에너지 비용에 긴장하는 산업계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46

전기요금 kWh 당 1원 오르면 100억원 가격 인상
재생에너지 정책 일관성 중요…장기적인 비용 상승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4.10 총선은 끝났지만 산업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후 시행될 전기요금 인상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개편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기업들의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의 에코아크전기로. [사진=동국제강].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실적 타격 불가피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인 kWh 당 5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동결 기조다. 산업계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상승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kWh 당 유류 연료비 단가는 346.38원으로 3년 전 동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LNG는 약 1.8배 오르며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커 오히려 지금은 유가 급등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 반도체 업계의 고민이 크다. 철강업계는 통상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이 약 2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사들은 원가 부담 가중이 예고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외 에너지 비용도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기침체, 건설시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초 2022년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는 1만GW 정도"라며 "전기료가 kWh당 1원 오르면 100억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포스코 광양 전기로. [사진=광양제철소].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바뀌는 에너지 정책에 혼란 가중…명확한 정책 시그널 필요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구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용 인상 우려도 추가됐다. 일관적이지 못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장기적인 연료 계획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배 확충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4기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22대 국회가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며 당초보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참여도 독려해야 하는 만큼 산업계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아직까지 원전이나 해외 대비 높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망투자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기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130원 수준으로 원자력(52.4원)의 2배가 넘었고 이는 평균 7~80원 대로 떨어진 해외 태양광 거래가보다도 비싸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나 송배전망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도 필수적이다. 

또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생하는 간헐성이나 불안정한 출력을 조절하기 위한 출력 제어에 대한 한계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비용 인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더욱 일관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조인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에선 이미 재생에너지 시설이 완비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는 아직"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가 상설화되고 지속성을 띄어야 기업 역시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 발전단가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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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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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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