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 일관성 중요…장기적인 비용 상승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4.10 총선은 끝났지만 산업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후 시행될 전기요금 인상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개편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기업들의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실적 타격 불가피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인 kWh 당 5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동결 기조다. 산업계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상승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kWh 당 유류 연료비 단가는 346.38원으로 3년 전 동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LNG는 약 1.8배 오르며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커 오히려 지금은 유가 급등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 반도체 업계의 고민이 크다. 철강업계는 통상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이 약 2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사들은 원가 부담 가중이 예고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외 에너지 비용도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기침체, 건설시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초 2022년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는 1만GW 정도"라며 "전기료가 kWh당 1원 오르면 100억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에 혼란 가중…명확한 정책 시그널 필요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구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용 인상 우려도 추가됐다. 일관적이지 못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장기적인 연료 계획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배 확충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4기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22대 국회가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며 당초보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참여도 독려해야 하는 만큼 산업계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아직까지 원전이나 해외 대비 높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망투자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기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130원 수준으로 원자력(52.4원)의 2배가 넘었고 이는 평균 7~80원 대로 떨어진 해외 태양광 거래가보다도 비싸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나 송배전망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도 필수적이다.
또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생하는 간헐성이나 불안정한 출력을 조절하기 위한 출력 제어에 대한 한계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비용 인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더욱 일관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조인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에선 이미 재생에너지 시설이 완비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는 아직"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가 상설화되고 지속성을 띄어야 기업 역시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 발전단가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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