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4.10총선] 전기료 인상 어떻게?…에너지 비용에 긴장하는 산업계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0:46

전기요금 kWh 당 1원 오르면 100억원 가격 인상
재생에너지 정책 일관성 중요…장기적인 비용 상승 우려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4.10 총선은 끝났지만 산업계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후 시행될 전기요금 인상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개편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기업들의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의 에코아크전기로. [사진=동국제강].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실적 타격 불가피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인 kWh 당 5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동결 기조다. 산업계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상승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가까워지면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kWh 당 유류 연료비 단가는 346.38원으로 3년 전 동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LNG는 약 1.8배 오르며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커 오히려 지금은 유가 급등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 반도체 업계의 고민이 크다. 철강업계는 통상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이 약 2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사들은 원가 부담 가중이 예고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외 에너지 비용도 최근 몇 년 사이 높아지는 추세다. 경기침체, 건설시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초 2022년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는 1만GW 정도"라며 "전기료가 kWh당 1원 오르면 100억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포스코 광양 전기로. [사진=광양제철소].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바뀌는 에너지 정책에 혼란 가중…명확한 정책 시그널 필요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구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장기적인 비용 인상 우려도 추가됐다. 일관적이지 못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장기적인 연료 계획 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배 확충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4기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22대 국회가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며 당초보다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참여도 독려해야 하는 만큼 산업계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아직까지 원전이나 해외 대비 높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망투자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기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130원 수준으로 원자력(52.4원)의 2배가 넘었고 이는 평균 7~80원 대로 떨어진 해외 태양광 거래가보다도 비싸다.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나 송배전망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도 필수적이다. 

또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발생하는 간헐성이나 불안정한 출력을 조절하기 위한 출력 제어에 대한 한계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비용 인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더욱 일관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조인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에선 이미 재생에너지 시설이 완비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는 아직"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관련 공약에 대한 논의가 상설화되고 지속성을 띄어야 기업 역시 혼란이 줄어들게 된다. 발전단가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낮춰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