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합성니코틴 사각지대]① 1조원 벌어도 담뱃세 '0'…수입량은 매년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09:40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이지만 '공산품'...규제 사각지대
'뿌리·줄기 니코틴'도 '합성 니코틴' 둔갑...세수 '0'
업계선 "합성 니코틴도 담배 규제하자" 목소리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등 규제를 피해가지만 시중에 버젓이 담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오히려 합성니코틴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신종 담배인 '합성 니코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배 규제를 받지 않아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담배 대비 가격이 저렴해 주머니가 얇은 청소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규제 대상인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태도 늘고 있다.

◆담배 원료로 쓰이지만 공산품...합성 니코틴 수입량 매년 고공행진

현행 담배사업법상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규제하고 있지만 합성 니코틴은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입된 합성 니코틴이 대부분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된다.

실제 관세청이 집계한 국내 합성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1년 97t, 2022년 119t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00t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담배업계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1t으로 평균 약 90t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매년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담배 규제'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해 있는 흡연구역. [사진=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법률 개정을 통해 담뱃세 부과 대상에 '연초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을 포함했지만 실제 세수 확보 효과는 제로(0)에 가까웠다. 관련해 2020년 기준 12조원이던 담배 제세부담금은  담뱃세 부과 대상 확대 이후인 지난해 11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동안 '연초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을 사용하며 세금을 회피하던 액상형 전자담배들이 뿌리줄기 니코틴에 세금이 부과되자 일제히 과세 의무가 없는 '합성 니코틴 담배'로 우회한 결과로 파악된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판되는 전자담배 액상 용액 가운데 합성 니코틴 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2.2%에 수준이다. 한국 전자담배 액상의 1년간 유통량 약 3000만병(30㎖)을 기준으로 누수된 세금액은 연간 약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 연초 추출 니코틴만 '담배' 인정...청소년 보호 등 사각지대

국내에서 합성 니코틴 담배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 이유는 원료 바탕의 정의 기준 때문이다. 국내 법에서는 연초 잎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담배로 인정한다.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1당 약 1800원의 담뱃세가 부과된다. 담뱃세의 종류는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5가지(부가가치세 제외)다. 반면 합성 니코틴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이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들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청소년들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담배를 흡연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고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에 대한 의무에서도 자유로워 소비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신속한 법안 개정으로 세수 구멍 메워야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비과세 문제가 지속되면 국내 담배 시장의 세수 회피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서 담배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뿌리 및 줄기 추출 니코틴의 사례 봐도 그렇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뿌리·줄기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에 따르면 39개 업체가 연초 잎 니코틴 제품을 세금을 내지 않는 뿌리·줄기 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탈세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리고 이중 절반 이상의 업체는 단속되자 마자 폐업을 감행, 1116억원 상당의 체납액 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탈세 물량만 44만 9100㎖ 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합성 니코틴을 과세 및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 ·유통하는 업체들도 합성 니코틴에 대한 정부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인정, 규제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 대비 더 나은 대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로 인정하고 규제 해야 한다고 수년간 피력해왔다"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액상 전자담배가 온라인 대리구매뿐 아니라 마약 문제까지 얽히는 등 무법지대에 방치되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이 국내 유통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