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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버스 사라지나...광역급행버스 국토부 관리 일원화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5월06일 06: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G버스, M버스, 빨간(R)버스, 경기공공버스 똑같은 광역급행버스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번호체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승객들을 헷갈리게 했던 서울~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체계가 빠르면 연내 통합될 전망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각자 관리하던 광역급행버스를 국토부 대광위의 관리 체계로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면허 발급한 준광역급행버스 G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대광위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대광위 및 경기도가 발급한 노선번호로 이원화된 광역급행버스 관리 체계가 통합될 가능성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수도권 각 권역별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및 버스 증차를 비롯한 조정을 마치면 광역급행버스는 국토부 단일 관리체계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G버스 모습 [사진=경기도]

2020년 12월부터 국토부는 시·도지사에 위임했던 광역버스 면허 발급권한을 회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도가 부여한 광역버스 노선과 번호 체계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M버스와 빨간색 R버스의 노선 및 버스 증차 계획을 완료하는 올 하반기 공식으로 일원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 지역 광역버스를 조정한데 이어 이달까지 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광역버스를 조정하고 내달인 6월에 남양주, 구리 등 경기 동부 지역 광역버스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행 노선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4개로 구분된다.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 일반버스 네가지다. 이 가운데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하고 직행좌석버스부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면허 발급권한을 위임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두개 이상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대한 면허권을 다시 국토부로 환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100% 지급하던 준공영제 지원금은 국토부가 M버스, R버스와 마찬가지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산 지급하게 됐다.   

이 가운데 노선번호가 'G'로 시작하는 버스는 경기도가 정부의 M버스에 대항해 만든 준 광역급행버스로 분류된다. 법적 규정으로 직행좌석버스지만 이보다 버스 정류장을 10개 이내로 압축한 게 G버스다. 그리고 공식 직행좌석버스인 빨간색 경기공공버스는 2020년12월 이전까지 경기도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다. 2020년 12월 법 시행령 개정 이후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선을 생성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은 220개며 이중 경기도에서 서울이나 인천을 오가는 버스노선은 총 192개다. 정부는 이 192개 노선에 대해 운영권을 회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번호체계 개편도 예상된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규정이 모호한 G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G로 시작하는 노선번호는 사라지고 일반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로 바뀔 전망이다. 또 경기도 빨간색 직행좌석형 버스에 표기된 경기공공버스도 노선 번호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G버스가 M버스로 승격할 가능성도 나온다. 법상 M버스는 7.5㎞내 6개 정류장 이하로 운행해야한다. G버스는 이같은 규정 대신 전체 노선상 10개 이하 정류장 정차만 하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M버스 승격은 국토부가 결정하는데다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G버스 전체가 M버스로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G버스는 전부 빨간색 직행좌석형 버스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빨간색 경기 공공버스에 표기된 'G-버스'마크도 삭제될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경기도지사에 발급권한이 있는 경기도내 다수 시·군을 연결하는 버스는 지금처럼 그대로 경기도 노선을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번호체계 변경까지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도 "2020년 12월 관리권한 및 면허발급권한 이관 이후 번호변경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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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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