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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버스 사라지나...광역급행버스 국토부 관리 일원화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5월06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5월06일 06: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G버스, M버스, 빨간(R)버스, 경기공공버스 똑같은 광역급행버스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번호체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승객들을 헷갈리게 했던 서울~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체계가 빠르면 연내 통합될 전망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가 각자 관리하던 광역급행버스를 국토부 대광위의 관리 체계로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면허 발급한 준광역급행버스 G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대광위의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대광위 및 경기도가 발급한 노선번호로 이원화된 광역급행버스 관리 체계가 통합될 가능성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수도권 각 권역별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및 버스 증차를 비롯한 조정을 마치면 광역급행버스는 국토부 단일 관리체계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G버스 모습 [사진=경기도]

2020년 12월부터 국토부는 시·도지사에 위임했던 광역버스 면허 발급권한을 회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도가 부여한 광역버스 노선과 번호 체계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M버스와 빨간색 R버스의 노선 및 버스 증차 계획을 완료하는 올 하반기 공식으로 일원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 지역 광역버스를 조정한데 이어 이달까지 고양·파주 등 경기북부 광역버스를 조정하고 내달인 6월에 남양주, 구리 등 경기 동부 지역 광역버스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행 노선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4개로 구분된다.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좌석버스, 일반버스 네가지다. 이 가운데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는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하고 직행좌석버스부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면허 발급권한을 위임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두개 이상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대한 면허권을 다시 국토부로 환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100% 지급하던 준공영제 지원금은 국토부가 M버스, R버스와 마찬가지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산 지급하게 됐다.   

이 가운데 노선번호가 'G'로 시작하는 버스는 경기도가 정부의 M버스에 대항해 만든 준 광역급행버스로 분류된다. 법적 규정으로 직행좌석버스지만 이보다 버스 정류장을 10개 이내로 압축한 게 G버스다. 그리고 공식 직행좌석버스인 빨간색 경기공공버스는 2020년12월 이전까지 경기도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다. 2020년 12월 법 시행령 개정 이후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선을 생성하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은 220개며 이중 경기도에서 서울이나 인천을 오가는 버스노선은 총 192개다. 정부는 이 192개 노선에 대해 운영권을 회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번호체계 개편도 예상된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규정이 모호한 G버스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G로 시작하는 노선번호는 사라지고 일반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로 바뀔 전망이다. 또 경기도 빨간색 직행좌석형 버스에 표기된 경기공공버스도 노선 번호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G버스가 M버스로 승격할 가능성도 나온다. 법상 M버스는 7.5㎞내 6개 정류장 이하로 운행해야한다. G버스는 이같은 규정 대신 전체 노선상 10개 이하 정류장 정차만 하면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M버스 승격은 국토부가 결정하는데다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G버스 전체가 M버스로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G버스는 전부 빨간색 직행좌석형 버스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빨간색 경기 공공버스에 표기된 'G-버스'마크도 삭제될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경기도지사에 발급권한이 있는 경기도내 다수 시·군을 연결하는 버스는 지금처럼 그대로 경기도 노선을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번호체계 변경까지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도 "2020년 12월 관리권한 및 면허발급권한 이관 이후 번호변경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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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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