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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능력만큼 받는 게 MZ세대 공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06:00

청년 반발 불러온 '인국공' 사태…논란은 진행중
사회 휩쓴 입시비리 사태, 공정에 대한 요구 커져
계층 구분 출발점 '교육' 자체가 불공정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서울) 기자 = "월급 모아 수도권에서 내집 하나 마련한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 개인 능력이나 자격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 아니라 집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꿈을 가져야 할까요?"

5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 최근 사직서를 내고 본인이 꿈꿨던 방송 작가에 도전장을 내민 A씨(33)는 이른바 2030세대로 불리는 MZ세대의 '공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렸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근로자의 직고용 계획도 우리 사회 청년층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보안검색 근로자 등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변경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 12월 1기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1900여명의 보안검색원 전체를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의 합의였다.

뉴스핌DB

하지만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층 반발로 '인국공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직고용 계획은 철회됐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결론지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인공국 사태'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 2일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공정한 경쟁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본지가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계층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3.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2030세대 관통 키워드 '공정'

이처럼 '공정'은 2030세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키워드다. 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높아지면서 사회·정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기도 했다.

'집단 우선주의'를 중시했던 1990년대와는 다르게 2008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가 침체기를 경험한 2030세대는 '각자도생'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세대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단보다는 능력에 따른 개인의 이익 실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주의가 90년대생이 사회에 진출하던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부각되면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입시비리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규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얻어낸 학력·학벌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의 주요 능력 평가 지표이자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학 입시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다만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침체가 계속되며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세대들이 계층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며 "그 결과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색을 바래고 평등에 기반을 둔 분배적인 공정성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와 청년세대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성과주의에 대한 '현타(현실 자각 타임·어떤 세태나 상황에 회의를 느끼는 것)'를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뉴스핌DB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 하지만 출발점 다르다

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도 '공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4년 차 기술사무직 직원이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메일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구 교수는 "성과급 논란은 엄브렐라(같은 그룹 영역)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의식이 자리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능력에 따른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평등에 기반한 분배적 공정성을 더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구조에도 성과주의적 공정이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교육이 기회의 평등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부 명문 대학을 위주로 한 세습사회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학벌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이 반복된다면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 계층 간 교육·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내부적으로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분에 따라서 기회 불평등이 주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최근 노동시장 급변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면서 청년 내부에서도 공정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다양한 해석들이 더 커질 걸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부터 시작한 불평등의 출발점이 교육"이라며 "우리사회에 계층을 구분 짓는 출발점이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이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명문대까지 코스가 정해져 있다"며 "능력을 키우는 주체가 교육인데, 출발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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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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