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난임시술 건강보험 30%만 본인부담…난임휴가 1시간씩 최대 6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6

제왕절개 무료화…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자궁착상보조제 등 필수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25~49세 가임력 검사비 3회 지원…결혼 여부 무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시도당 최소 1곳 설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일괄 30%로 낮아진다.

기존 3일이었던 난임휴가는 6일로 늘어나고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건강보험 통한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45세 이상도 30%만 부담

정부는 우선 모든 연령대의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나이에 따른 차등이 존재했다. 45세 미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이었으나 45세 이상은 50%였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대표적인 난임시술인 신선배아술 1회 비용을 약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45세 이상은 그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150만원을 내야 했다. 30%로 인하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최종 금액은 9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자체 지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난임시술 비용은 더 낮아진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올해 신선배아에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50만원, 인공수정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연령 구분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본인부담은 추가로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 난임휴가 시간단위 분할해 총 6일로 확대…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난임휴가 제도는 3일에서 6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한다.

유급 난임휴가는 3일 가운데 1일이었으나 앞으로 6일 가운데 2일로 바뀐다.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로 바뀐다. 그간 제왕절개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 5%가 발생했으나,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비용을 없애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를 줄인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필수 약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시의 약제 가격 인하폭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와 협의가 아직 남아 있다"며 "상당 부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생식 능력을 알아보는 가임력 검사는 25세부터 49세까지 남녀 희망자 모두에게 최대 3회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 대상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 남성 대상 정자정밀형태검사를 진행하는 가임력 검사는 그간 임신 준비 부부에게 1회만 검사비를 지원했다. 앞으로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관계 없이 희망자는 모두 검사비를 받는다.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을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1회 지원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은 단계적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한 2세 미만 입원진료 부담률 0% 사업의 이용현황과 성과 등을 분석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센터는 기존 10곳에서 확대해 현 정부 임기 내 각 시도에 최소 1곳씩 설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센터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서울, 경기와 같이 지역이 넓고 임산부가 많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2곳 이상 설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올해 하반기 가명출산제 시행…국제입양 정부 책임 강화

정부는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및 국내 입양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부터 산모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 가명 출산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보호조치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sheep@newspim.com

입양 대상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입양대상 아동은 기관이나 시군구의 보호 여력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를 받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 7월 입양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들 아동의 초기보호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모든 국제 입양은 정부가 진행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예비 양부모 및 가정위탁풀을 확대한다. 해외아동이 국내 입양될 경우 양부모 적격성을 심사하고 입양 사후관리 관련 절차도 새로 만든다.

입양 시 연령 제한도 삭제된다. 정부는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능력 판단기준에 대한 표준화 매뉴얼도 개발한다. 현행법상 양부모와 양자 간 나이차는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 양부모에 대한 나이 기준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더 엄격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생애주기별 지운 정책을 지속 점검하고 자산 형성,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등에 대한 추가 예산·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