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무조건 제재? 'NO'…책무구조도 이모저모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3:13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3:47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지배구조법 3일 시행
금융사고 발생해도 관리 의무 이행했다면 면죄부
금융권, 내년까지 마련·제출해야…자산별로 시기 상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되는 가운데, 법률의 골자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직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관련 의무를 어길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금융사고시 책임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근본적인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책무'라는 생소한 개념을 바탕으로 임원을 정조준한 제도인 만큼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업무'와 다른 '책무'…누구에게 어디까지 배분되나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금융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무 부여 대상은 금융사의 임직원은 물론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도 그 대상이 된다. 이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다른 회사 임원 역시 '업무'가 아니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을 말한다. '책무에 미치는 사실상 영향력'은 금융사별 경영상황, 책무에 대한 관여정도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자가 해당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해야 하고, 직원은 책무를 배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법령 준수에 관한 책무는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권 범위 밖이기 때문에 배분 대상이 아니다.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외국금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관련 책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다만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금융사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2024.07.02 jane94@newspim.com

◆은행권은 내년초, 금투업자·보험회사는 내년 여름까지 마련해야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이때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관리형 신탁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은 위탁자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이 처분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서다.

◆금융사고 발생해도 '무조건 제재'는 아냐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전에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애초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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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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