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미분양 CR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모기지 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에서 이같은 리츠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부동산 건설사·신탁사·자산운용사·증권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건 미분양 CR 리츠 제도다. 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다.
이날 국토부는 이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기지 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을 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HUG가 보증을 발급하는 금융 상품이다.
앞으로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으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모기지 보증이 없는 경우엔 조달금리가 8~9%일 가능성이 높지만 보증이 들어가면 금리가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HUG는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CR리츠가 사들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기지 보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CR리츠로 매입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조사 결과 벌써 5000가구 규모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리츠를 활용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토지 매입 자금(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업장의 땅을 리츠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지역상생리츠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지역에 우선 공모를 허용하는 제도다. 가령 중산층 장기임대 리츠와 데이터센터 리츠가 예시로 꼽힌다. 데이터센터는 통상 고압선이 지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 인근 주민에게 리츠를 우선 공모할 기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배당을 통해 데이터센터 운영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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