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갈길 먼 '노동개혁'... 선진국 밑도는 노동생산성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09:41

한국 노동생산성,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쳐
전문가들 '산업구조 전환 실패·노동시장 경직성' 지적
정부, 산업환경 변화 등 대응해 노동생산성 제고 의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추진…"이중구조 타파"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다. 경제 성장의 호황기를 맞았던 1980년대 이후 멈춰 선 노동시장 제도 및 노동법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욱이 세계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를 겪으면서 생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금, 노동생산성 향상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암울한 진단 결과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을 제시한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유연한 근무환경, 공정한 보상 질서 확립 등이 뒷받침돼야 노동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한국 경제 '빨간불'…노동생산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임금체계 합리화 및 일·생활 균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 임금체계의 경우 호봉제 도입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한다고 봤다. 공정한 보상 체계와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산업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화두를 들고나온 이유는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4 경제전망 시리즈-성장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 기간 한국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7월 8일 기준 한화 5만9620원)로, OECD 평균인 53.9달러(한화 7만4560원)의 8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75.5달러(한화 10만4440원)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웃국인 일본(48.1달러, 한화 6만6540원)과 비교해도 90% 수준에 그친다.

OECD가 집계하는 회원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9.4달러(한화 6만8320원)로 37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64.7달러, 한화 8만9480원)과 비교하면 7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독일(88.8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도 한국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0%로 하락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전환의 실패,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꼬집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구조와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노동제도와 노동법 체계는 경제 호황기였던 1980년대에 멈춰있다"면서 "당시에는 양질의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호봉제가 활성화돼 있었고, 장기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지배학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보다는 통제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서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다 보니 90년대 이후 산업 구조의 현대화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 경향도 있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착화 되다 보니 현시점에서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빼앗아 가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특히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보다 연공에 기반한 보편화된 임금 결정체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尹 노동개혁 분수령…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박 교수는 "과거에 우리 산업화를 견인해 왔던 제도들이 현재의 산업 구조나 경제 규모,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현재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개혁 과제"라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이중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노동개혁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동시에 풀어낼 경우,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인 '이중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하나는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하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임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도 관련성이 깊다"면서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간 간 노동 이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연장근로 유연화,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운영하게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관리를 주간이 아닌 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넓히자는 게 골자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제'로의 퇴행이라는 노동계 반발에 막혀 관철되지는 못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생활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가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연장근로 시간 단위 기간을 다양화한다든지 선택근로시간을 좀 더 확대시킨다든지, 재량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 이슈와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도 논의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을 깎아 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한국은 장시간 일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근속 연수 중심으로 그 기관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줬다"면서 "당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 그걸 선호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당시 고숙련 근로자가 적다 보니 근로자를 오래 묶어두기 위한 방식으로 연공 임금제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젊은 인력에게는 그러한 방식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면서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과 성과를 반영하는 등의 좀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조직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직무급제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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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