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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 전년비 9.4조 감소…법인세 17조 급감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1:00

8월 국세수입 23.4조…전년 동월비 0.6조↓
8월까지 국세수입 232.2조…전년비 9.4조↓
법인세 16.8조 급감 vs 부가세 7.1조 늘어
세수 진도율 63.2% …전년대비 7%p 하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침체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며 국세수입도 감소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줄었다(그래프 참고).

이 기간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누계 국세수입 기준 진도율은 63.2%다. 작년(70.2%)과 최근 5년 평균치(7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통상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이 중간예납을 많이 할 수록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작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감소하는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도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세는 총 1000억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덜 걷혔다. 주식 거래 대금은 소폭 늘었지만 세율이 인하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는 올해 수입 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늘었다.

한편 작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달 기재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는 예산보다 14조5000억원 부족한 63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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