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 전년비 9.4조 감소…법인세 17조 급감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1:00

8월 국세수입 23.4조…전년 동월비 0.6조↓
8월까지 국세수입 232.2조…전년비 9.4조↓
법인세 16.8조 급감 vs 부가세 7.1조 늘어
세수 진도율 63.2% …전년대비 7%p 하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침체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며 국세수입도 감소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줄었다(그래프 참고).

이 기간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 줄었다.

누계 국세수입 기준 진도율은 63.2%다. 작년(70.2%)과 최근 5년 평균치(7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내년분 법인세 일부를 가결산해 올 8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통상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기업이 중간예납을 많이 할 수록 법인세수 규모가 안정된다.

작년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전년 대비 44.2% 감소하는 등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도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세는 총 1000억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 덜 걷혔다. 주식 거래 대금은 소폭 늘었지만 세율이 인하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는 올해 수입 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이 기간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늘었다.

한편 작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달 기재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는 예산보다 14조5000억원 부족한 63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