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임기 4년인 의원들이 첫번째 국감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불합리하거나 각종 의혹 및 문제점을 짚어 정부나 해당 부처, 기관이 더 나은 국정을 운영토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고 입지를 굳히기 위한 목적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극단'과 '대립'의 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갈등과 대립은 국감 이전부터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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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채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밖에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 문제 등이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요 쟁점 사안에 민생현안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수, 티메프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쌍특검법,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정갈등이 밀려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및 의제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0.16 재보선 유세장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거침없는 발언, 일부 정치인의 대통령 탄핵 거론 등은 또다른 정쟁을 유발, 국감의 의미를 더욱 희석시키고 있다.
당리당략의 국감으로 전락하면 안된다. 국감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치열한 검증으로 문제점을 부각, 해결점 제시 등의 순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각종 의혹을 품고 가길 원하지 않는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민생을 중시해야 하는 국회에서 극단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민생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된다.
한달 남짓 진행되는 국감에서라도 산적한 민생의제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과 열정이 집중돼야 한다.
중진의 한 의원은 '정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말한다. 옳은 정치와 잘하는 정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면 그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칫 옳은 정치의 결론도 불분명하게 나타나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렇다. 본인의 주장이 옳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한다. 옳은 정치의 올바른 결론에 이르게 위해서는 잘하는 정치를 고려해야 한다.
타협과 대화를 토대로 상대의 의견과 본인의 주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갈등과 대립 없이 순차적으로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향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잘하는 정치다.
22대 국회 첫 국감은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관심이 높다. 여야는 올바른 정치라고 판단,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하면서 잘하는 정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pio12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