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우선 공급한다.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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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가구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