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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권 운명 가를 3대 관전포인트...김 여사 의혹 해소·사과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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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설득한다면 민심 수습 출구 마련
김 여사 회견장 나와 사과한다면 극적 효과
세가지 미흡 땐 거센 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7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은 정권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다. 윤 대통령의 사과 수위와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 특단의 대책, 전면 개각 등 파격적인 인적 쇄신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세 가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의 요구다.  윤 대통령의 입장이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것이다. 대국민 설득에 성공한다면 민심 수습의 출구를 찾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사실상 정권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과 수위 = 기자회견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국민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요인은 숱한 국민적 의혹에도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통 이미지가 굳어진 이유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사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즉시 사과했으면 이토록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이 공세를 폈겠지만 단발성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호미로 막을 사안을 방치해 이제 포클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당초 이달 중순 또는 그 이후로 예상됐던 기자회견을 서둘러 7일로 앞당긴 건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상황이라면  여론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1, 2주일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사과의 수위다. 여당 의원들은 '진정성 있는 입장'을 주문했다. 사실상 국민 눈높이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지난번 김 여사 명품백 사건 때처럼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수습할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 그 수준에 머문다면 국민의 화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여론의 흐름은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에 달렸다. 김 여사가 회견장에 나와 동시에 사과를 하며 "내조만 하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 준수를 다짐한다면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해소 = 김 여사 의혹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국민에게 이제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각종 의혹에 대한 김여사의 설명과 사과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한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전면 중단 입장을 밝힌다면 민심 수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회동 때 했던 "이미 지쳐 있다"거나 "활동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으로는 민심을 수습할 단계는 지났다. 여당 내에선 "그간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외교 행사 불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당장 도입을 선언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요구다.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을 사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다. 물론 야당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별검사 도입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당초 한 대표가 제시했던 대법원장 추천 등 제3자 특검 도입을 검토한다면 극적인 국면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각 등 전면 쇄신 =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 대표와 회동 때 용산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정리 수준은 옛날 얘기가 됐다. 윤 대통령은 그것조차도 거부했지만 이젠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 한 대표도 개각 등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의 개각은 예고된 것이지만 그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 한 대표가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김 여사 라인의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쇄신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윤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국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이 과연 그간의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해 쇄신을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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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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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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