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성과급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반선호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만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 미지급 기관에는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벡스코, 아시아드CC, 부산의료원 등 부산 내 주요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반선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부산시의회] 2024.11.11

반 의원은 "동일한 법령과 지침 하에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비정규직과 일반직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수 규정을 두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성과급 미지급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2025년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 의원은 "기관별로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지금 기준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등한 노동 가치를 인정받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지침을 재점검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공정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산시 공공기관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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