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각종 대내외 경제 변화 속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작년 8월부터 학계, 경제·소비자·시민단체, 연구기관, 언론사 등의 전문가 총 33명으로, 공정거래 분야 최고 자문기구로 재편돼 운영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거래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15 100wins@newspim.com

이번 자문회의는 최근의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상황을 진단하고, 공정위가 ▲역동적 시장혁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등을 위해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경쟁 분과(독과점·불공정거래 규율, 대기업집단 시책, 기업결합 등) ▲기업거래 분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거래 관련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소비자 분과(전자상거래·표시광고·할부거래·약관 등)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경쟁분과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혁신 촉진과 미래 대비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기업거래분과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과제가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및 추가 정책과제 등이 논의됐다. 소비자분과에서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신유형·온라인 거래 등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내년에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경제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이 공정위 정책 및 법집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문가 및 업계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