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약자지원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노동자성 여부 쟁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2:00

당정, 지난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보고회
한동훈 대표 "미조직 노동자 노동약자 규정…보호법 당론 발의"
노동계 반발 "근로자 아니라는 점 전제…노동자성 인정이 먼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 입법을 추진하자 노동계는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해당 입법안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여당,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 약자' 규정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 추진을 위한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노동약자지원법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근로자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와 공제회 설치·지원 등이 담겨있다(아래 표 참고).

현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사용자 의무 이행' 중심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약자지원법에서 노동 약자 고충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국가 책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약자 보호하고 하면 누군가는 강자가 있는 건데 이 두 대를 대비시키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겨 있는 분쟁조정위, 공제회 설치 등 정부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력형성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노동 제공자분들은 본인들의 경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취업 증명서 같은 걸 떼주지 않는다. 국가가 경력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법안에는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이 담겨 있다"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계, 근로기준법 확대 주장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에 보편적 노동인권 보장"

다만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이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며 반발한다. 해당 입법안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여당과 노동계가 간극을 보이는 주요 쟁점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다.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먼저라는 노동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대신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정부는 노동약자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과 아닌 경우 임금, 복지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법정근로시간 상한규정도 적용 제외된다.

정부여당의 입법 활동에 야당 역시 시큰둥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은 민주당의 대선 노동공약 1호이기도 하다. 지난 6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기본법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지원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 우선 근로자 보호조치로 노무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일방 해지와 변경 모두 금지했다. 또한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의 휴식일을 15일 이상 보장하고,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도 넣었다.

김 교수는 "노동약자지원법은 주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본법은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서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노무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 미작성 시에 근로기준법하고 똑같이 형사 처벌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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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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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