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부, 계엄 충격에 연기금 2조 투입…환율방어 '구원투수' 역할 진땀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6:11

환율 1450원 넘어 외환시장 충격
국내증시에 연기금 2조 이상 투입
국민연금 구원투수…외환 스와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2·3 계엄사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기금이 2조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금리정책을 시사하면서 환율이 치솟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화스와프 한도를 상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지속된 고환율이 계엄 여파로 하단이 올라가면서 결국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계엄 이후 국내 주가 평가 떨어져…연기금, 2조 순매수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에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 이 기간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만 144조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19일 오전 9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8.51포인트(-2.36%) 하락한 2,425.92로, 코스닥지수는 16.24포인트(-2.33%) 하락한 681.33으로 오전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70원(1.16%) 상승한 1,452.20원에 오전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계엄 다음 날인 4일부터 17일까지 연기금이 약 1조8411억원의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연기금이 지난 1년간 매수한 국내주식(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0영업일 동안 전년의 64%를 매수한 것이다.

이 기간 외국인은 약 2조3396억원, 개인은 1조3435억원을 매도했다. 비상계엄으로 페닉셀에 가까운 공황매도가 이어졌고, 이 물량을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떠받친 셈이다. 이달 초만 해도 야당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모두 물거품 됐다.

통상 연기금은 중기자산배분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목표비중을 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5.4%로 정했다. 목표비중은 시가평가로 이뤄진다.

기금위는 계엄 이전부터 고환율과 증시 이탈 가속으로 국내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매수가 진행됐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국내 주식 가치가 고꾸라지면서 매수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주가가 더 내려갔고, 이걸 메꾸기 위해 매입이 늘었다"며 "만약 주가가 올라 목표 비중을 웃돌면 그때는 매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연준 충격에 환율 급등…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 650억달러로

외환시장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내린 1450.0원에 개장했다. 전날 달러/원 환율 종가는 1451.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달러/원 환율 하단이 올라가면서 고환율이 지속됐다고 평가한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안팎을 오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미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낮춘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연속 금리 인하를 펼쳤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두 차례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매파적 금리정책'을 시사했다.

연준의 메시지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지수는 각각 2.60%, 2.95%, 3.56% 급락했다. 국내에서는 미 연준 충격으로 달러 강세가 더욱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당국은 결국 연기금을 다시 구원투수로 불러드렸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스와프 제도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거나 금리 재정을 이용해 거래하기 위해 외국 통화 간에 약정된 금액을 계약 당시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미리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스와프를 체결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이 1달러당 1450원에 달러를 가져간 뒤 이후 달러/원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그 환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1300원에 달러를 사서 외환당국에 돌려주면 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 9월 23일 100억달러 규모의 첫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23년 4월 13일 350억달러, 올해 6월 21일 5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해 왔다.

다만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외화보유고 감소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며 "단기 자금 차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화보유액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떠안는 구조가 결국 기금 안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로 연기금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 많이 투입됐다"며 "정국이 빨리 안정되지 않고 장기화한다면 경제 변동성을 연기금이 떠안게 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19일 오후 3시30분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8.50포인트(-1.95%) 하락한 2,435.93으로, 코스닥지수는 13.21포인트(-1.89%) 하락한 684.36으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30원(1.14%) 상승한 1,451.8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