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엄 충격에 연기금 2조 투입…환율방어 '구원투수' 역할 진땀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6:11

환율 1450원 넘어 외환시장 충격
국내증시에 연기금 2조 이상 투입
국민연금 구원투수…외환 스와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2·3 계엄사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기금이 2조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금리정책을 시사하면서 환율이 치솟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화스와프 한도를 상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지속된 고환율이 계엄 여파로 하단이 올라가면서 결국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계엄 이후 국내 주가 평가 떨어져…연기금, 2조 순매수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증시에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갔다. 이 기간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만 144조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19일 오전 9시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8.51포인트(-2.36%) 하락한 2,425.92로, 코스닥지수는 16.24포인트(-2.33%) 하락한 681.33으로 오전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70원(1.16%) 상승한 1,452.20원에 오전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계엄 다음 날인 4일부터 17일까지 연기금이 약 1조8411억원의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연기금이 지난 1년간 매수한 국내주식(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0영업일 동안 전년의 64%를 매수한 것이다.

이 기간 외국인은 약 2조3396억원, 개인은 1조3435억원을 매도했다. 비상계엄으로 페닉셀에 가까운 공황매도가 이어졌고, 이 물량을 국민 노후자금인 연기금이 떠받친 셈이다. 이달 초만 해도 야당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모두 물거품 됐다.

통상 연기금은 중기자산배분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목표비중을 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5.4%로 정했다. 목표비중은 시가평가로 이뤄진다.

기금위는 계엄 이전부터 고환율과 증시 이탈 가속으로 국내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매수가 진행됐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국내 주식 가치가 고꾸라지면서 매수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주가가 더 내려갔고, 이걸 메꾸기 위해 매입이 늘었다"며 "만약 주가가 올라 목표 비중을 웃돌면 그때는 매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연준 충격에 환율 급등…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 650억달러로

외환시장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내린 1450.0원에 개장했다. 전날 달러/원 환율 종가는 1451.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달러/원 환율 하단이 올라가면서 고환율이 지속됐다고 평가한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안팎을 오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미 연준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p) 낮춘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연속 금리 인하를 펼쳤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두 차례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매파적 금리정책'을 시사했다.

연준의 메시지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지수는 각각 2.60%, 2.95%, 3.56% 급락했다. 국내에서는 미 연준 충격으로 달러 강세가 더욱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다.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당국은 결국 연기금을 다시 구원투수로 불러드렸다.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외환스와프 제도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거나 금리 재정을 이용해 거래하기 위해 외국 통화 간에 약정된 금액을 계약 당시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미리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스와프를 체결하는 시점에 국민연금이 1달러당 1450원에 달러를 가져간 뒤 이후 달러/원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그 환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1300원에 달러를 사서 외환당국에 돌려주면 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 9월 23일 100억달러 규모의 첫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23년 4월 13일 350억달러, 올해 6월 21일 500억 달러로 규모를 확대해 왔다.

다만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외화보유고 감소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며 "단기 자금 차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화보유액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떠안는 구조가 결국 기금 안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로 연기금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 많이 투입됐다"며 "정국이 빨리 안정되지 않고 장기화한다면 경제 변동성을 연기금이 떠안게 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19일 오후 3시30분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8.50포인트(-1.95%) 하락한 2,435.93으로, 코스닥지수는 13.21포인트(-1.89%) 하락한 684.36으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30원(1.14%) 상승한 1,451.8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plum@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