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뒤 "헌재의 발송 송달은 적법하다는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5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로 구성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의 재판 관련 서류 발송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률대리인단의 공보 담당인 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와 관련해 "송달이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 소송 규정인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는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송달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 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전에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중단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탄핵심판 외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출석 통보로,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변호사는 공수처 선임계를 제출할 의향에 대해서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디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세 번째 출석 통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윤 대통령의 공조본 조사 출석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취재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한 대비 여부를 묻자, 윤 변호사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며 "보도를 보면 5번, 6번 소환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수사)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29일까지 합하면 세 번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두 번이라고 알고 있다. 그전에는 경찰에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변론준비기일 전에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윤 대통령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진보, 보수 단체가 헌재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벌이던 중 가벼운 몸다툼을 하기도 하며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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