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논의가 다시 재가동되면서 2차 의료개혁 방안이 내년 발표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를 재개하고 내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내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에 관한 2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언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를 담으면서 특위에 참여하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의료계가 빠져나가면서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는 3주째 연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재개최했다.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30일 열린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도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전문위 회의와 공청회 일정이 밀리면서 2차의료개혁방안은 내년 초 발표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일정은 이번 주에 보도계획을 내면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위는 개인 의사에 따라 병원계 포함 의료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다만 특위 본위원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의료계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폭 넓은 청취를 공개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결격사유가 해소된 국무위원에 의해 정부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작업 이상의 진행은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강행의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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