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25 산업 기상도] 반도체·車·철강·배터리·유통 '흐림'...방산·조선 '맑음'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06:00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흐림'
자동차·철강, 美 트럼프·中 공세 '흐림'...조선 '맑음'
방산 '맑음'·배터리 '흐림'...석화·정유 "반등 기대"
유통업 '흐림'…식품업, 지난해 성장세 지속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정승원 김정인 조수빈 김아영 조민교 기자 = 2025년 산업계 업황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고 위기 요소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1일 뉴스핌이 업역별로 살펴본 올해 예상 기상도를 종합하면 반도체·자동차·철강·배터리·유통업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업종 대부분은 '흐림'으로 관측됐다. 다만 방산·조선업은 '맑음'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석유화학과 정유업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요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공세가 여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반짝'했던 내수는 성장 및 수출 부진으로 다시 침체기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및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국 혼란이 극심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는 사망자만 179명이 발생한 초대형 참사로 기록되며 소비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전망 '흐림'

지난해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중국 업계의 범용 반도체 대량 공급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가장 크다. 실제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8~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높은 관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PC의 제조비용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정체 국면을 예측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을 기존 25조6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낮췄다.

키움증권도 올해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19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3개월 전 6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급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판매 목표치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당초 목표였던 2억3700만 대보다 적은 2억2940만 대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부진한 전방 수요와 생산부품 원가 상승에 따라 생산 목표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기존의 11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판매 목표치는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인공지능(AI) 폰 시장에서 애플, 화웨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를 시작으로 애플 아이폰 16에 탑재된 '애플 인텔리전스'와 본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워 1, 2분기 AI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1~3분기 내리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하반기 애플이 아이폰 16과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4분기 AI폰 점유율 양상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2025년은 삼성과 애플의 AI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사진=제네시스]

◆ 자동차·철강, 미국 트럼프·중국 공세에 '흐림'...조선업 '맑음'

올해 자동차와 철강, 조선업계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중국과 미국이다. 완성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내내 이어졌던 중국 조선 저가 수주, 철강업계도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협력을 강조한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의 전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더욱 긴장감이 맴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 협회 가입 등 다양한 시장 진입 창구를 두드리고 있다"며 "생각보다 한국 시장을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관세 폭이 커진다면 대미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기아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현지에 세운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선업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국의 저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국내 조선업 사이클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치 일감을 넘어선 충분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점찍은 조선업·방산 파트너로서의 전망도 좋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던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의 승인 재개로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의 핵심 선종인 LNG선의 발주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친화석연료 정책 등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및 LPG 운반선 등을 비롯한 가스선의 신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조선업 역시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만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부품가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철강업계는 내년에도 지속될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고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현대제철이 앞장서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7월 현대제철은 조선업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자동차, 건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장벽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만 무역 장벽을 세웠지만, 이 기준이 상공정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 방산 '맑음', 배터리 '흐림'...석유화학·정유 "반등 기대"

지난해 'K-방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방산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간 임시 휴전으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효율 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F-35는 비싸고 복잡하며 만능이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상황도 우려할 지점이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뤄지는 방산 거래 특성상 2024년 막판에는 방산주가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올해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단 수주 실적이 좋을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계약이 무산된 K2 전차의 경우 올해 초 계약 체결이 점쳐진다. 러시아와 미국 등 글로벌 갈등이 지속돼 무기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말 K-방산에 타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 성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납기일 준수 등의 경쟁력은 해외 다른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난관에 부딪혀 사업 활로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중동에서도 추가 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공급 과잉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설비 증설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4년 613만 톤 규모인 글로벌 에틸렌 순증설 규모는 2025년 423만 톤으로 감소하며 공급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같은 반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설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몰두해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HEV)를 강화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도 크다.

정유업계는 부진에서 탈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셰일 오일 생산량은 2배로 늘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을 절반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 정책이 유가 하락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성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열린 '2024 석유 콘퍼런스'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0~70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 정유사들은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익 개선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유통업 기상도 '흐림'…식품업, 올해 성장세 지속 전망

지난해 유통업계는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 탓이다. 다만 이 와중에도 쿠팡, 올리브영, 다이소 등 일부 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유통업계 '부익부 빈익빈' 기조가 강화됐다.

올해 유통업계 전망도 맑지 않다. 하반기부터 미국의 우선주의, 관세 인상, 미·중간 무역 갈등 고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6일 소매 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복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통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넘어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비용만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업황에 따라 생존 전략은 다양하게 나뉜다.

먼저 백화점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꾸며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타운화 전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과 함께 '본업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그로서리'를 강화한 특화 매장 출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교적 선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점포 출점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특화 매장 등을 통한 경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면세점과 홈쇼핑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전망이다. 본업 경쟁력 악화에 더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며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커머스는 쿠팡-네이버 양강 체제가 강화되고 토종 이커머스가 줄어드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협력해 신규로 탄생할 합작 법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AI 도입과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올해 해외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 만큼 내년에도 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정국 급변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영향을 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한다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국의 우선주의와 수입관세 인상 등의 우려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2025년을 좌우할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유통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