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2025 산업 기상도] 반도체·車·철강·배터리·유통 '흐림'...방산·조선 '맑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흐림'
자동차·철강, 美 트럼프·中 공세 '흐림'...조선 '맑음'
방산 '맑음'·배터리 '흐림'...석화·정유 "반등 기대"
유통업 '흐림'…식품업, 지난해 성장세 지속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정승원 김정인 조수빈 김아영 조민교 기자 = 2025년 산업계 업황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고 위기 요소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1일 뉴스핌이 업역별로 살펴본 올해 예상 기상도를 종합하면 반도체·자동차·철강·배터리·유통업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업종 대부분은 '흐림'으로 관측됐다. 다만 방산·조선업은 '맑음'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석유화학과 정유업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요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공세가 여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반짝'했던 내수는 성장 및 수출 부진으로 다시 침체기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및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국 혼란이 극심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는 사망자만 179명이 발생한 초대형 참사로 기록되며 소비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전망 '흐림'

지난해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중국 업계의 범용 반도체 대량 공급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가장 크다. 실제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8~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높은 관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PC의 제조비용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정체 국면을 예측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을 기존 25조6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낮췄다.

키움증권도 올해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19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3개월 전 6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급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판매 목표치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당초 목표였던 2억3700만 대보다 적은 2억2940만 대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부진한 전방 수요와 생산부품 원가 상승에 따라 생산 목표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기존의 11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판매 목표치는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인공지능(AI) 폰 시장에서 애플, 화웨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를 시작으로 애플 아이폰 16에 탑재된 '애플 인텔리전스'와 본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워 1, 2분기 AI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1~3분기 내리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하반기 애플이 아이폰 16과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4분기 AI폰 점유율 양상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2025년은 삼성과 애플의 AI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사진=제네시스]

◆ 자동차·철강, 미국 트럼프·중국 공세에 '흐림'...조선업 '맑음'

올해 자동차와 철강, 조선업계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중국과 미국이다. 완성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내내 이어졌던 중국 조선 저가 수주, 철강업계도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협력을 강조한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의 전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더욱 긴장감이 맴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 협회 가입 등 다양한 시장 진입 창구를 두드리고 있다"며 "생각보다 한국 시장을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관세 폭이 커진다면 대미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기아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현지에 세운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선업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국의 저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국내 조선업 사이클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치 일감을 넘어선 충분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점찍은 조선업·방산 파트너로서의 전망도 좋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던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의 승인 재개로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의 핵심 선종인 LNG선의 발주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친화석연료 정책 등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및 LPG 운반선 등을 비롯한 가스선의 신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조선업 역시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만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부품가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철강업계는 내년에도 지속될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고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현대제철이 앞장서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7월 현대제철은 조선업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자동차, 건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장벽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만 무역 장벽을 세웠지만, 이 기준이 상공정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 방산 '맑음', 배터리 '흐림'...석유화학·정유 "반등 기대"

지난해 'K-방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방산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간 임시 휴전으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효율 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F-35는 비싸고 복잡하며 만능이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상황도 우려할 지점이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뤄지는 방산 거래 특성상 2024년 막판에는 방산주가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올해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단 수주 실적이 좋을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계약이 무산된 K2 전차의 경우 올해 초 계약 체결이 점쳐진다. 러시아와 미국 등 글로벌 갈등이 지속돼 무기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말 K-방산에 타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 성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납기일 준수 등의 경쟁력은 해외 다른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난관에 부딪혀 사업 활로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중동에서도 추가 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공급 과잉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설비 증설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4년 613만 톤 규모인 글로벌 에틸렌 순증설 규모는 2025년 423만 톤으로 감소하며 공급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같은 반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설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몰두해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HEV)를 강화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도 크다.

정유업계는 부진에서 탈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셰일 오일 생산량은 2배로 늘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을 절반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 정책이 유가 하락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성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열린 '2024 석유 콘퍼런스'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0~70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 정유사들은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익 개선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유통업 기상도 '흐림'…식품업, 올해 성장세 지속 전망

지난해 유통업계는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 탓이다. 다만 이 와중에도 쿠팡, 올리브영, 다이소 등 일부 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유통업계 '부익부 빈익빈' 기조가 강화됐다.

올해 유통업계 전망도 맑지 않다. 하반기부터 미국의 우선주의, 관세 인상, 미·중간 무역 갈등 고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6일 소매 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복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통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넘어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비용만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업황에 따라 생존 전략은 다양하게 나뉜다.

먼저 백화점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꾸며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타운화 전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과 함께 '본업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그로서리'를 강화한 특화 매장 출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교적 선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점포 출점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특화 매장 등을 통한 경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면세점과 홈쇼핑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전망이다. 본업 경쟁력 악화에 더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며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커머스는 쿠팡-네이버 양강 체제가 강화되고 토종 이커머스가 줄어드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협력해 신규로 탄생할 합작 법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AI 도입과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올해 해외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 만큼 내년에도 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정국 급변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영향을 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한다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국의 우선주의와 수입관세 인상 등의 우려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2025년을 좌우할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유통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