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년 새해부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민생 및 경제 활력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을 한다.

8개 법안은 ▲내란상설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01.0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8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의힘에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표결 관련) 지난 법 법안 처리 때 당론으로 결정했고 당론 변경이 되지 않는 유지되는 걸로 봐야 한다"며 "내일도 당론 유지하면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관련 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독주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차지한 후 범야권 표를 모아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같은 달 방송 4법도 강행 처리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재차 단독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감액 처리했다.

문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을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표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법, 양곡법 등도 여러차례 국회에서 재표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 및 경제 활력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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