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1 구간의 노선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해 9월 25일 장목면사무소에서 있었고, 지난 1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1 구간은 장목면 송진포리에서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까지 연장4.32km, 노폭 20m,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교차로는 3곳, 교량은 5곳, 터널은 1곳으로서 설계속도는 시속 80km, 추정사업비는 1933억원이다.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 사업은 단순히 도로를 잇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낙후된 연초·하청 ·장목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연결 교통망이다. 그러나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신촌교차로 신설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필자는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이 사업을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5호선 육상구간은 장목면 구영교차로, 송진교차로, 신촌교차로 순으로 신설하여 신촌교차로에서 국지도 58호선에 연결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국도5호선의 장목면 황포~송진포~장목~하청~연초노선은 국도5호선은 기능 상실로 지방도로 전환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2008년 어렵사리 국도로 승격시켜 놓은 도로가 다시 지방도로 한원되는 꼴이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공개된 신설 노선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국도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도 행정 절차상 큰 문제가 부딪치게 된다.
필자는 공청에 직접 참석하여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영교차로와 송진포교차로는 현 계획대로 신설하고, 기존 국도5호선을 최대한 살려 관포교차로에 접속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신촌교차로 신설계획은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도5호선 건설이 후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장래계획으로 보류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업비도 절감되고 행정절차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빠른 착공이 가능하다.
관포교차로에 접속하여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제~마산 국도5호선 전체 24.8km중 해상구간(7.6km)을 제외한 육상구간(거제시 4.32km포함)의 실시설계는 2011년 10월에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금회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청회는 사업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현시점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는 수준이다.
즉, 이 사업은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후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않된다.
둘째, 국도 5호선 기점이 2008년 11월 당시 마산시 마산시청에서 거제시 연초면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6월에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연장되었다. 장목면 송진포~장목~하청~연초의 접근성 향상과 남 해안관광거점개발 측면에서도 기존 국도5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거제시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셋째. 거제~마산간 국도건설로 인해 거가대로의 교통량감소로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의회에 손실액 부담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거제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대비하여 국지도 58호선 관포교 차로 인근에 만남의 광장을 추진중에 있다. 관포교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거가대로 이용자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템이 될 것이다.
다섯째.4차로 미확장 구간인 장목면 송진포~장목~하청~연초구간의 12km는 제7차(2031~ 2035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거제~마산구간이 시행되면 기존 국도5호선은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관리청은 거제시민의 여망을 반영해 낙후된 연초·하청·장목면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도5호선 노선 결정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