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기본계획부터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안전마진 때문에 '청약 로또'로 인식됐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은 이제 무주택자만 나설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지금처럼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주택공급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항공안전혁신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 실증구간은 아라뱃길과 한강 김포구간, 탄천 일대가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추가로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의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는 무주택자 요건을 넣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과도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을 넣고 지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을 어떤 식으로 제한할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본·초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로 확인한다. 요양급여 서류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때 공약한 270만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챙관은 작년 인허가 물량은 42만9000가구며 착공 24만2000가구, 준공 43만 6000가구다. 작년에 약정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확약물량은 4만2000가구에 대해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제가 됏던 신축매입확약 공사비 선지급에 대해선 빠른 착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일부 대금을 선제 지급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전체 공사비의 약 3~5%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선지급 후 공사 중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매입 약정 체결 후 토지비의 최대 80%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약 40%가 지급된다. 이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고 선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 선정에 대해서도 문답이 오갔다. 선정시기에 대해 윤진환 철도국장은 각 지자체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하기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늦어도 3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추진된다.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부산, 대전 등 지방 14곳에서 노후계획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 계획에 연차별 정비 물량이 담기는데 기본 계획이 확정돼야 선도지구 물량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 계획 수립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부터 연내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갈 것 같다고 답했다.
도심항공교통 UAM 수도권 도심 실증 구간은 어디인지 한강 고양구간과 아라뱃길, 탄천 구간이 될 전망이다.
김흥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아래뱃길(2-1단계, 인천 드론인증센터~계양신도시), 한강(2-2단계, 고양킨텍스~김포공항~여의도), 탄천(2-3단계, 잠실~수서역)이라고 답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혁신방안에 대해서는 4월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달까지 항공사 운항정비, 공항운영 실태, 공항 내 시설물 및 조류 충돌 예방책 등을 점검하고 이후 민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4월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만약 혁신방안이 빨리 마련되면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위각시설 등 급하게 시정해야 할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을 빚었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재 국토부 산하 기관인 사조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든지 별도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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