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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① 황운하 "대선 후보 물색 중…지선 때 지지율 오를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5일 06:00

"탄핵은 상수...지금부터 개헌 말해야"
"민생 회복 시급한 과제는 추경"
"민주당이 내는 민생 입법 대부분 지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탄핵은 상수다. 조기 대선에서 조국혁신당도 일단 후보는 내야 한다. 좋은 후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준비 과정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지지율 상승 요인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의 부재가 혁신당의 존재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도 짚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목표로 창당된 당인 만큼 해당 의제로 더 선명하게 당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자부했다. 아울러 '연합정치'를 통해 양당제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다음은 황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저조한 지지율 타개 복안이 있나.

▲우리 당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한 14%.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패하고 난 이후 7%까지 내려왔다. 지금은 4~5% 전후로 머물고 있다. 최저점으로 보고 있다. 상승 요인이 사실 마땅치 않다. 조국 대표가 메인 스피커였는데, 스피커가 없으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떨어진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지지율) 상승 요인이다. 그 사이엔 마땅치 않을 것이다. 지선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해서 후보를 낼 거다. 그 과정에서 풀뿌리 조직이 생긴다. 풀뿌리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도 크다.

민주당은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이 한 20명씩은 된다. 15개만 해도 한 300명이다. 해당 지역에 한 300명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들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끝까지 듣는다. (혁신당도) 그런 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다.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해 나가나. 당 색깔에 대한 고민은.

▲우리 당은 창당할 때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하면서 창당을 했고 거기에 맞춰 공약도 내놨다. 그것은 그냥 쭉 간다.

이후 당 색깔은 사회·경제 정책에서는 민주당보다 왼쪽에 가 있을 거다. 그건 더 진보적인 가치와 진보 성향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의 정체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낼 거다. 예컨대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등에서 부자 감세에 반대하고 중산층 서민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다.

-소수 정당 사이에서 '연합 정치'라는 말이 나온다.

▲소수자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등 다양성이 존중받는 정치를 위해서 다당제를 추구해야 한다. 즉 연합 정치를 추구한다. 다당제는 정치의 복원을 의미한다. 지금은 양대 정당이 극단적인 대결만 한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선대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연합 정치를 목표로 한다. 이것이 좀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치 색깔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요즘도 야당 원내대표들끼리 모이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었는데,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특별히 그 모임을 이어갈 동력이 사라졌다.

사안별로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김민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을 하자, 징계를 하자 이랬는데 사실은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것 같다. 소수 정당들끼리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그런 데서 공동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국 전 대표는 옥중 정치를 계속하는 건가.

▲현재 조 전 대표는 황현선 사무총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당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고 안 하고 싶어 한다.

대신 당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을 거다. 본인이 정치 일선에 복귀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구치소에 수감될 때도 난 적어도 향후 10년 이상은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치인이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인 거 아니겠나.

-최근 '개헌' 언급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꺼낸 이유는 뭔가.

▲탄핵을 상수로 보는 거다. 조기 대선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에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개혁 과제는 개헌이라는 데 다들 공감할 거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 주지 않겠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 헌법 체제로 뽑고,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내년 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거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각서를 써도 안 하려고 한다. 내년에 지선 때 개헌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헌 얘기가 나와야 한다.

-혁신당 차원에서의 민생 입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관심이 없으면 법안 처리도 안 되고 안건 상정조차 안 된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좀 잘 챙겨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내놓은 여러 민생 입법은 기본적으로 조국혁신당은 다 지지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추경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이제 추경 얘기를 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빨리 여야 합의를 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빨리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지금 민생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대선 후보 물색은 하고 있나.

▲일단 후보는 내야 한다. 후보를 내야 하는 이유를 혁신당이 잘 알려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 교섭단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정치개혁 과제들은 민주당 후보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과제들일 수 있다. 좋은 후보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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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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