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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까지…이재명 '우클릭'에 與 정책 주도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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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K-방산 지원·육성 언급…주 52시간제 특례 조건부 수용도
추경에 민생지원금 포기 선언…與에 양보하는 모습 취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주도권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선언했으며, 그동안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태도를 바꿨다.

이 대표는 여야가 갈등을 반복해온 연금개혁 역시 "초당적 협조"를 언급하며 2월 중 모수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여당에 역제안했으며, 'K-방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양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을 거대 야당 대표인 자신이 결정짓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며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강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을 직접적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소개하며 육성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대표적인 중도 확장 정책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친기업 정책으로 분류되는 '주 52시간제 특례조항 허용'도 직접 입에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그는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예외를 안 두는 게 가급적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중요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하며 친노동보다 친기업에 무게를 뒀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31일에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으며, 추경에 대해서도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 이 대표의 최근 선택들이 여당의 입지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지원금 등을 이유로 추경을 반대해온 여당 입장에서 반대 명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이 대표의 결정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모든 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민생 정책을 정쟁용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우클릭'에 '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 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여전히 우클릭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을 뒤집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우클릭은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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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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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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