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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까지…이재명 '우클릭'에 與 정책 주도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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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K-방산 지원·육성 언급…주 52시간제 특례 조건부 수용도
추경에 민생지원금 포기 선언…與에 양보하는 모습 취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주도권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선언했으며, 그동안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태도를 바꿨다.

이 대표는 여야가 갈등을 반복해온 연금개혁 역시 "초당적 협조"를 언급하며 2월 중 모수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여당에 역제안했으며, 'K-방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양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을 거대 야당 대표인 자신이 결정짓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며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강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을 직접적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소개하며 육성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대표적인 중도 확장 정책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친기업 정책으로 분류되는 '주 52시간제 특례조항 허용'도 직접 입에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그는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예외를 안 두는 게 가급적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중요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하며 친노동보다 친기업에 무게를 뒀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31일에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으며, 추경에 대해서도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 이 대표의 최근 선택들이 여당의 입지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지원금 등을 이유로 추경을 반대해온 여당 입장에서 반대 명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이 대표의 결정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모든 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민생 정책을 정쟁용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우클릭'에 '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 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여전히 우클릭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을 뒤집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우클릭은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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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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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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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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