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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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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대구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부산지검 사무국장 서진학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이은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립외교원 '25.1.21.~11.21.)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강갑진 ▲광주고검 사무국장 정영운 ▲수원고검 사무국장 박치활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철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설우용 ▲대전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대구고검 총무과장 이은승 ▲부산고검 총무과장 허철안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대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헌

◇검찰부이사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25.1.20.~11.28.) 정연철 ▲법무부(국방대학교 '25.1.20.~11.28.) 배은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조순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동규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고건창 ▲법무부 법무과(국무조정실) 박상제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김도형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이규용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유영걸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이장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정태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호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형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숙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인국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김은경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준성 ▲검사직무대리 김중호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박현경 ▲여주지청 사무과장 이균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김진학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태휘 ▲춘천지검 사건과장 윤대석 ▲춘천지검 수사과장 윤용채 ▲원주지청 사무과장 정재웅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정근 ▲청주지검 사건과장 양동현 ▲청주지검 집행과장 박관흠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갑수 ▲포항지청 사무과장 이호종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상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정강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세철 ▲울산지검 총무과장 손종운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수사과장 박우홍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류성욱 ▲창원지검 총무과장 김영채 ▲창원지검 사건과장 양미정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인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배윤오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운영지원과) 안해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진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임상업 ▲서울고검 관리과장 이철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정해영 ▲대전고검 사건과장 박종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성주경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박민자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고영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최혁권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양기용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정유진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재수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신현태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임종철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윤성훈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조경익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최정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일철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정한석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조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보균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박영기 ▲수원지검 집행과장 오홍석 ▲수원지검 조사과장 임상현 ▲수원지검 공판과장 장성자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박원석 ▲평택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안산지청
총무과장 함찬신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주 ▲대전지검 집행과장 최순례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변의복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한형 ▲대구지검 총무과장 김재영 ▲대구지검 집행과장 이길우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재철 ▲대구지검 조사과장 전정규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철 ▲부산지검 수사과장 배정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재종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춘광 ▲광주지검 수사과장 박기랑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유경백 ▲목포지청 사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병호 ▲전주지검 사건과장 강병철 ▲전주지검 집행과장 채진수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이승민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병주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김석관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기영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민영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준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장영배 ▲서울고검 김정훈 ▲서울고검 (금융감독원) 김병태 ▲부산고검 박기철 ▲부산고검 이동원 ▲부산고검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김종건 ▲서울중앙지검 김성룡 ▲서울중앙지검 이상진 ▲서울중앙지검 박정훈 ▲서울중앙지검 양회보 ▲서울중앙지검 김성중 ▲서울중앙지검 장진환 ▲서울중앙지검 윤성호 ▲서울중앙지검 이세영 ▲서울중앙지검 서상탁 ▲서울중앙지검 (부산서부지청) 김현철 ▲서울남부지검 김대호 ▲서울남부지검 전우진 ▲서울북부지검 서선화 ▲서울북부지검 양근영 ▲서울북부지검 박준섭 ▲의정부지검 소화섭 ▲의정부지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조성우 ▲인천지검 현용철 ▲수원지검 송문찬 ▲수원지검 김준호 ▲수원지검 이신우 ▲성남지청 윤초희 ▲성남지청 임은화 ▲성남지청 박종인 ▲대전지검 이기택 ▲대전지검 김태광 ▲대전지검 장성환 ▲대전지검 홍영균 ▲천안지청 집행과장 오창훈 ▲청주지검 권병호 ▲청주지검 (부산서부지청) 조계성 ▲대구지검 윤재진 ▲대구지검 이정대 ▲대구지검 방철 ▲대구지검 최재신 ▲대구지검 류진성 ▲대구지검 정길용 ▲대구지검 김동욱 ▲대구지검 김종수 ▲대구지검 (대검찰청 감찰1과) 이경석 ▲부산지검 이원재 ▲부산지검 이승필 ▲부산지검 박세영 ▲부산지검 전상현 ▲부산지검 노기현 ▲부산지검 나탁균 ▲부산동부지청 사건과장 김태균 ▲부산동부지청 이은경 ▲부산동부지청 장재식 ▲울산지검 장동영 ▲창원지검 신무경 ▲창원지검 박창후 ▲창원지검 송영옥 ▲밀양지청 사무과장 성상영 ▲광주지검 서광용 ▲광주지검 김종철 ▲광주지검 노상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서울중앙지검 지승현 ▲의정부지검 이상협 ▲수원지검 이익노 ▲대구지검 강종욱 ▲창원지검 백남조

◇전산사무관 승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 황호성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김기환

◇방송통신사무관 승진

▲광주고검 최용식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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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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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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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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