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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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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대구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부산지검 사무국장 서진학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이은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립외교원 '25.1.21.~11.21.)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강갑진 ▲광주고검 사무국장 정영운 ▲수원고검 사무국장 박치활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철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설우용 ▲대전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대구고검 총무과장 이은승 ▲부산고검 총무과장 허철안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대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헌

◇검찰부이사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25.1.20.~11.28.) 정연철 ▲법무부(국방대학교 '25.1.20.~11.28.) 배은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조순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동규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고건창 ▲법무부 법무과(국무조정실) 박상제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김도형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이규용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유영걸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이장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정태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호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형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숙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인국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김은경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준성 ▲검사직무대리 김중호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박현경 ▲여주지청 사무과장 이균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김진학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태휘 ▲춘천지검 사건과장 윤대석 ▲춘천지검 수사과장 윤용채 ▲원주지청 사무과장 정재웅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정근 ▲청주지검 사건과장 양동현 ▲청주지검 집행과장 박관흠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갑수 ▲포항지청 사무과장 이호종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상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정강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세철 ▲울산지검 총무과장 손종운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수사과장 박우홍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류성욱 ▲창원지검 총무과장 김영채 ▲창원지검 사건과장 양미정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인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배윤오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운영지원과) 안해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진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임상업 ▲서울고검 관리과장 이철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정해영 ▲대전고검 사건과장 박종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성주경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박민자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고영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최혁권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양기용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정유진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재수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신현태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임종철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윤성훈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조경익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최정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일철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정한석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조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보균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박영기 ▲수원지검 집행과장 오홍석 ▲수원지검 조사과장 임상현 ▲수원지검 공판과장 장성자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박원석 ▲평택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안산지청
총무과장 함찬신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주 ▲대전지검 집행과장 최순례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변의복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한형 ▲대구지검 총무과장 김재영 ▲대구지검 집행과장 이길우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재철 ▲대구지검 조사과장 전정규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철 ▲부산지검 수사과장 배정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재종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춘광 ▲광주지검 수사과장 박기랑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유경백 ▲목포지청 사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병호 ▲전주지검 사건과장 강병철 ▲전주지검 집행과장 채진수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이승민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병주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김석관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기영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민영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준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장영배 ▲서울고검 김정훈 ▲서울고검 (금융감독원) 김병태 ▲부산고검 박기철 ▲부산고검 이동원 ▲부산고검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김종건 ▲서울중앙지검 김성룡 ▲서울중앙지검 이상진 ▲서울중앙지검 박정훈 ▲서울중앙지검 양회보 ▲서울중앙지검 김성중 ▲서울중앙지검 장진환 ▲서울중앙지검 윤성호 ▲서울중앙지검 이세영 ▲서울중앙지검 서상탁 ▲서울중앙지검 (부산서부지청) 김현철 ▲서울남부지검 김대호 ▲서울남부지검 전우진 ▲서울북부지검 서선화 ▲서울북부지검 양근영 ▲서울북부지검 박준섭 ▲의정부지검 소화섭 ▲의정부지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조성우 ▲인천지검 현용철 ▲수원지검 송문찬 ▲수원지검 김준호 ▲수원지검 이신우 ▲성남지청 윤초희 ▲성남지청 임은화 ▲성남지청 박종인 ▲대전지검 이기택 ▲대전지검 김태광 ▲대전지검 장성환 ▲대전지검 홍영균 ▲천안지청 집행과장 오창훈 ▲청주지검 권병호 ▲청주지검 (부산서부지청) 조계성 ▲대구지검 윤재진 ▲대구지검 이정대 ▲대구지검 방철 ▲대구지검 최재신 ▲대구지검 류진성 ▲대구지검 정길용 ▲대구지검 김동욱 ▲대구지검 김종수 ▲대구지검 (대검찰청 감찰1과) 이경석 ▲부산지검 이원재 ▲부산지검 이승필 ▲부산지검 박세영 ▲부산지검 전상현 ▲부산지검 노기현 ▲부산지검 나탁균 ▲부산동부지청 사건과장 김태균 ▲부산동부지청 이은경 ▲부산동부지청 장재식 ▲울산지검 장동영 ▲창원지검 신무경 ▲창원지검 박창후 ▲창원지검 송영옥 ▲밀양지청 사무과장 성상영 ▲광주지검 서광용 ▲광주지검 김종철 ▲광주지검 노상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서울중앙지검 지승현 ▲의정부지검 이상협 ▲수원지검 이익노 ▲대구지검 강종욱 ▲창원지검 백남조

◇전산사무관 승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 황호성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김기환

◇방송통신사무관 승진

▲광주고검 최용식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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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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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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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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