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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9:00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오은택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대구지검 사무국장 장정호 ▲부산지검 사무국장 서진학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이은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립외교원 '25.1.21.~11.21.)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강갑진 ▲광주고검 사무국장 정영운 ▲수원고검 사무국장 박치활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철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권태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봉석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설우용 ▲대전고검 총무과장 이동영 ▲대구고검 총무과장 이은승 ▲부산고검 총무과장 허철안 ▲광주고검 총무과장 최대진 ▲수원고검 총무과장 이헌

◇검찰부이사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25.1.20.~11.28.) 정연철 ▲법무부(국방대학교 '25.1.20.~11.28.) 배은호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조순남 ▲서울고검 총무과장 강재성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동규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고건창 ▲법무부 법무과(국무조정실) 박상제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김도형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이규용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유영걸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장 이장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정태규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박정호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형수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숙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인국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김은경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준성 ▲검사직무대리 김중호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박현경 ▲여주지청 사무과장 이균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김진학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태휘 ▲춘천지검 사건과장 윤대석 ▲춘천지검 수사과장 윤용채 ▲원주지청 사무과장 정재웅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정근 ▲청주지검 사건과장 양동현 ▲청주지검 집행과장 박관흠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갑수 ▲포항지청 사무과장 이호종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상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정강윤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세철 ▲울산지검 총무과장 손종운 ▲울산지검 사건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수사과장 박우홍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류성욱 ▲창원지검 총무과장 김영채 ▲창원지검 사건과장 양미정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인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배윤오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운영지원과) 안해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소진호 ▲서울고검 사건과장 임상업 ▲서울고검 관리과장 이철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정해영 ▲대전고검 사건과장 박종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성주경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박민자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고영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강영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최혁권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양기용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정유진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재수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서울북부지검 사건과장 신현태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기영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임종철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윤성훈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조경익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최정인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한일철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정한석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조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보균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박영기 ▲수원지검 집행과장 오홍석 ▲수원지검 조사과장 임상현 ▲수원지검 공판과장 장성자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박원석 ▲평택지청 사무과장 윤상현 ▲안산지청
총무과장 함찬신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주 ▲대전지검 집행과장 최순례 ▲청주지검 총무과장 이해형 ▲청주지검 수사과장 변의복 ▲충주지청 사무과장 이한형 ▲대구지검 총무과장 김재영 ▲대구지검 집행과장 이길우 ▲대구지검 수사과장 김재철 ▲대구지검 조사과장 전정규 ▲대구서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철 ▲부산지검 수사과장 배정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 이재종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춘광 ▲광주지검 수사과장 박기랑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유경백 ▲목포지청 사무과장 김수일 ▲전주지검 총무과장 김병호 ▲전주지검 사건과장 강병철 ▲전주지검 집행과장 채진수 ▲전주지검 수사과장 김왕태 ▲제주지검 총무과장 강정봉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이승민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병주 ▲법무부 (금융정보분석원) 김석관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기영 ▲법무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민영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준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장영배 ▲서울고검 김정훈 ▲서울고검 (금융감독원) 김병태 ▲부산고검 박기철 ▲부산고검 이동원 ▲부산고검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김종건 ▲서울중앙지검 김성룡 ▲서울중앙지검 이상진 ▲서울중앙지검 박정훈 ▲서울중앙지검 양회보 ▲서울중앙지검 김성중 ▲서울중앙지검 장진환 ▲서울중앙지검 윤성호 ▲서울중앙지검 이세영 ▲서울중앙지검 서상탁 ▲서울중앙지검 (부산서부지청) 김현철 ▲서울남부지검 김대호 ▲서울남부지검 전우진 ▲서울북부지검 서선화 ▲서울북부지검 양근영 ▲서울북부지검 박준섭 ▲의정부지검 소화섭 ▲의정부지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조성우 ▲인천지검 현용철 ▲수원지검 송문찬 ▲수원지검 김준호 ▲수원지검 이신우 ▲성남지청 윤초희 ▲성남지청 임은화 ▲성남지청 박종인 ▲대전지검 이기택 ▲대전지검 김태광 ▲대전지검 장성환 ▲대전지검 홍영균 ▲천안지청 집행과장 오창훈 ▲청주지검 권병호 ▲청주지검 (부산서부지청) 조계성 ▲대구지검 윤재진 ▲대구지검 이정대 ▲대구지검 방철 ▲대구지검 최재신 ▲대구지검 류진성 ▲대구지검 정길용 ▲대구지검 김동욱 ▲대구지검 김종수 ▲대구지검 (대검찰청 감찰1과) 이경석 ▲부산지검 이원재 ▲부산지검 이승필 ▲부산지검 박세영 ▲부산지검 전상현 ▲부산지검 노기현 ▲부산지검 나탁균 ▲부산동부지청 사건과장 김태균 ▲부산동부지청 이은경 ▲부산동부지청 장재식 ▲울산지검 장동영 ▲창원지검 신무경 ▲창원지검 박창후 ▲창원지검 송영옥 ▲밀양지청 사무과장 성상영 ▲광주지검 서광용 ▲광주지검 김종철 ▲광주지검 노상오 ▲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서울중앙지검 지승현 ▲의정부지검 이상협 ▲수원지검 이익노 ▲대구지검 강종욱 ▲창원지검 백남조

◇전산사무관 승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 황호성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김기환

◇방송통신사무관 승진

▲광주고검 최용식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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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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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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