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농식품부, '30살 농지제도' 개편…K-푸드+ 수출 140억달러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지·농산물 생산서 주말 영농 체험 가능토록 개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방안 이행…공동영농 확산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 20%…미래산업 108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한 농지를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케이 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4대 구조개혁 추진…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지원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30년간 지속된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된 농지를 주말 영농 체험,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2025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1.13 plum@newspim.com

또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 관리 권한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세부 개편방안을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쌀 산업 구조 전환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지급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늘린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 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10개소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대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흥 친환경 벼 생산단지 [사진=전남도] 2024.10.17 ej7648@newspim.com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과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3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빈집 재생 화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농업용 AI·로봇 기술 개발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은 현재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등 전후방 전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을 30개사에서 70개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미래 산업 분야에 108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4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과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 방안도 마련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