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추경은 15조에서 20조 정도 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성장률을 0.2% 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내린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부작용이 크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질문 = 추경 관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통방에서 20조 원 정도 언급 주셨는데 이 정도 규모로 초과하는 추경이 실행된다면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역할이 조정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추경이 실행되면 금리 인하 경로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효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현재 인하기에도 같은 맥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75bp를 내렸는데 미국의 100bp 인하보다 더 큰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창용 총재 = 추경 규모는 저희가 현재 1.5% 정도 성장을 예측할 때 저희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로 하게 되면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저는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보완하는 역할이지 이렇게 진통제를 가지고 다시 훨훨 날게 옛날과 같이 막 뛰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도 중요하고 또 어떤 데 하는가 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추경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고통을 좀 완화하는 역할,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항구적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다면 재정정책으로 이렇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재정은 올해 늘어나면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나지 않으면 재정지출 늘어난 것이 줄어들면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로 작동합니다.
올해는 많이 하면 성장률을 올려서 좋아 보이지만 그다음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기 전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더 많이 하려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성장률을 조금 올려서 좀 기본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저는 20조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저희가 금리를 막 올릴 때 저희가 금리 인상하는 것이 미국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했던 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아서 미국은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30년 이렇게 장기대출이라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여러 장기 금리들이 변화가 없어서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사실 총수요에 주는 영향은 미국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금리를 내릴 때도 저희는 대출 금리가 따라서 빨리 내릴 수 있고 반면에 미국은 장기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저희보다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도 총수요에 주는 영향이 이론적으로는 더 우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는 금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특히 국내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직접 연결될지,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과 연결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질문=추경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올해 성장률 부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년하고 내후년도 역시 국내 성장률이 안 좋을 수 있다. 1.8% 예상을 하셨고 또 문제는 아무튼 1.5%에서 올해 하더라도 내년도 2%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포인트를 못 준다는 게 더 걱정이라고 하는데, 내년, 내후년 경제성장률 방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되고 그리고 총재께서 항상 말씀하신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대응 과제인데 단기 처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국면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미국이 당분간 금리 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은도 인하 사이클이긴 하지만 조금 당분간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시장금리가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고 내수 부진이 유지되면 국내 부동산시장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묶여 있는 돈이 200조인데 추경할 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PF 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을 좀 순환을 시켜야 좀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로 좀 효과적일 것 같은데, F4회의나 이런 데서 부동산 PF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많은 문제가, 내년도 성장률을 저희가 1.8%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내수도 부진하고 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더 내년, 내후년에도 더 진작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지요.
저는 이 견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1.8% 성장률은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발표했지만 저는 내년도 1.8%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저희 잠재성장률을 볼 때도 25년부터 한 3년 호라이즌으로는 1.8%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트럼프 관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데, 우리가 잠재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 혼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듯이 우리는 과거의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1.8% 그러면 위기다 다음에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퍼져 있는데, 저는 우리의 지금 실력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 산업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노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기존산업은 경쟁에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재정동원하고 금리 낮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재정도 이상해지고,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라,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고요.
만일에 내년도가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1.8%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세정책이라 이럴 때 우리 잠재성장률이 1.8% 이렇게 갈 텐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려하면 금리 정책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테고 재정정책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게 다 아무런 코스트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계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답을 드렸지만, 저는 내년도 1.8%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PF에 관해서는 최근에 일부 중견기업도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뉴스도 나고 어려운 것 아니고 자금이 묶여있는 것 아닌가,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새산업을 개발하기보다는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거기다가 대출해 주는 게 좋아서 은행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자금이 다 부동산에 가 있고, 거기에 위험 생각하지 않고 많이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묶여 있는 자금이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신성장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동산 PF가 커졌고, 부동산에 대해 너무 많이 집중투자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연착륙되도록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언급되고 있는 기업 회생 신청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부동산 PF 구조조정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1년 전부터 관리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의 어려운 기업들이 지방에 주로 많이 있지만 파산할 기업은 파산하고 또 파산하지 않을 기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를 기본적으로 땅을 싼 가격에 팔고, 그 싼 가격에 판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조정 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건설업을 다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러면 경기 막가면서 건설업 살리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 살릴 수도 없지만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연착륙에 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연착륙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연착륙으로 조정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살릴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보상되게 되고 그것이 안정되게 만드는 걸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경의 일부를 어떤 면에서 부동산 PF의 구조조정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서 나가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이런 것을 싼 값에 판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에 쓰는 것, 이런 구조조정의 정책에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 방금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잠재성장률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발표한 페이퍼에 기반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에서 26년은 2% 정도로 저희가 봤고 2025년에서 2030년의 평균을 1.8%정도로 봤습니다.
▲이창용 총재 = 2025년부터 2028년 3년으로 봤는데 5년이네요. 5년 평균이 1.8%입니다.
▲질문 =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중립금리의 밴드 안으로 좀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2.75%의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와 갭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중립금리는 매번 말씀드리듯이 어떤 모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지금 2.75% 정도면 가지고 있는 중립금리 모델의 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약간 상단보다 위쪽에 있거나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직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하기에 있는데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 얼마 인하할지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이 금번 인하를 포함해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의 기대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 내에 한 번 더 한다 아니면 이런 것은 그 타이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억울해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계속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실기했다,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금리 인하기라고 얘기드리고, 저희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작년 8월에는 가계부채 때문에 한두 달 늦췄고 이번 1월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췄는데, 사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가계부채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 지금 환율변동성도 저희가 그 타이밍을 벗어났다고 해서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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