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총량 예외 인정...1·2등급지도 허용돼
"내년 GB 해제·산단계획 승인...30년까지 조성"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가 크게 풀린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가 허용되면서 산단 조성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지난 25일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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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26일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02.26 nn0416@newspim.com |
앞서 정부는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GB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된다.
최영준 국장은 "시는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만 7268㎢의 21%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GB해제가 안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는 1582억 원의 조성비를 절감하게 됐다. 또 사업기간도 당초 2027년 6월에서 내년 2월로 1년 6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최영준 국장은 "올해 하반기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GB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2030년까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해 기존 제도에서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전 나노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LH와 대전도시공사가 529만6000㎡(160만평 상당)에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등 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3월 정부의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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