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살리는 핵심"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 처리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본시장 살리는 데 가장 핵심 장치 중 하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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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2.26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의장단 입장에선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느냐"며 "다시 한번 말하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금감원장도 약속했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 무효냐"며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딨나. 지금 와서는 상법 개정 반대하는데, 개구리 어디 뛰는지 알 수 없듯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한다"며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나라의 자산관리 주된 수단이 부동산으로 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 마련을 걱정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믿고 투자한다"며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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