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진보·보수 성향 떠나 헌법수호 관점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비춰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잣대는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朴파면, 헌재 "법수호 이익, 대통령 파면後 국가손실 압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한 국회측 대리인단에서 김이수 변호사는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 했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6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은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는 박 대통령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추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다. 또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케이스포츠 설립을 지시하고, 대통령 지위·권한을 이용해 기업 출연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 씨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했다고 봤다. 또 이러한 위법행위는 취임할 때부터 3년 이상 지속됐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적극적, 반복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인데,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은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盧 탄핵심판 "헌법위반, 헌법질서 영향 크지 않아"
반면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반대의 결과를 내놨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위반했다"고 법 위반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면에선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반 행위가 국가조직을 이용해 관권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소극적, 수동적, 부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보면 그 당시에도 헌재에 보수적인 재판관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닌 헌법수호 문제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나왔다"면서 "이번 탄핵심판 역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이 있지만, 큰 틀에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