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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탄핵심판절차 지연 우려…檢에 기록 송부 독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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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11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1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난 5일 헌재에 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재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일까지 해당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촉탁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중앙지검이 현재까지 헌재의 촉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독촉 사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후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헌재는 중앙지검으로부터 전날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 왔지만, 그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지검이 기록 목록 제공을 거절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또 이같은 중앙지검의 회신 사실은 금일 오후 5시까지 전자헌법센터에 등재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그동안 절차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 사건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는 직무 정지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헌재가 오는 18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박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가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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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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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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