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최
"상품권 법 위반 시 환불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납품 입점업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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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항공운송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MOU) 및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하고 있다. 2025.03.06 gdlee@newspim.com |
이달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 입증업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1월 2월 중 발생한 상거래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급 지급 하나는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긴급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고,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에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인물 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적정할지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품권 환불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 환불 사용 관련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명령 등 조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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