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檢, 노웅래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6:25

검찰, 노웅래 준항고 일부 인용에 재항고 냈으나 기각
2022년 현금 3억원 압수처분 취소…"수색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3억원에 대한 압수처분은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가량을 발견했으나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확보하지 못했고 노란색 봉인지를 붙여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중지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후 2차 압수수색을 실시,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과 명품 상자 등을 압수했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7일 "이 사건 현금에 대한 주거지 1차 영장에 기한 수색처분, 주거지 2차 영장에 기한 압수처분은 영장의 문언을 벗어난 것으로서 각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며 주거지 2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해당 현금에 대한 압수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선행 수색처분의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 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내 PC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금품 제공·수수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압수는 적법하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동산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