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저녁 8시 8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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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우 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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