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서천호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2건 대표발의…장비 확보 의무화 등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1:28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03.31

서천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청이 산림항공기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기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인력 및 장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평균 1.9명에 불과해, 해양경찰청(5.5명), 소방청(4명), 경찰청(3.3명)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정비 공백으로 인해 긴급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에게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항공 자산의 단순 보유를 넘어 실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했다. 과실로 자신의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타인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무단 흡연, 불 피우기, 인화물질 소지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0만 원 이하에서 7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소방본부장이나 산림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21년 기준 산불 발생은 1.8배, 피해 면적은 10배, 재산 피해는 14배 이상 증가했다.

서천호 의원은 "산불은 자연재해인 동시에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 공백에서 비롯되는 인재(人災)다"면서, "정비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출동 준비 상태를 상시 유지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동, 산청, 의성 등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 감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2532253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