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무한계적으로 오남용할 권리 존재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그냥 닥치고 탄핵을 하겠다, 이유를 불문하고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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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기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 방청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
앞서 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지난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모든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 시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권한이나 권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무한계적으로 오남용할 권리나 권한은 대한민국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위반해 줄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명백한 내란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70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은 지난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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