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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야당 "헌재 직무유기 더 용납 안 돼, 오늘 헌재로 행진"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3:33

긴급집중행동 선포, 서명운동·4월 1일 철야 집중 행동 등
"헌재, 尹 파면 결정 머뭇거려 대한민국 무너져 내리는 중"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시민단체와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규탄하며 '전국 긴급집중행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헌재로 행진하고, 이튿날인 4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행동 거리 캠페인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농성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비상행동-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가 파면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헌법이 최소한이나마 상식에 따라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총칼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오랜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계몽할 목적으로 헌법의 작동과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폭군의 거짓 선동을 편들려는 것인가, 주권자와 그 대의기구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던 검찰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의 가장 치욕스럽고 낯 뜨거운 흑역사"라며 "30년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가 실패한 쿠데타의 수괴조차 파면하지 못하는 새로운 흑역사를 쓰려는 것인가"라며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군사쿠데타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맞섰던 주권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라며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와 사명은 내란수괴의 즉각적인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임명을 미루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에 적극 공모 가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라며 "한 총리가 지체없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2차 내란 음모"라고 짚었다.

비상행동과 야당은 ▲이날부터 72시간 범국민긴급서명운동 ▲4월 1일 1박2일 철야 집중 행동 ▲매일 오전 8시 전국 출근길 캠페인 ▲ 4월 3일·4일 헌재로 행진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직무 유기를 계속한다면 4월 5일 전 국민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쟁점이 중대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 명확하고 온 국민이 목격한 사안인데 헌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렵나"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의 헌법 파괴 행각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헌재가 상식적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재가 침묵하는 동안 경제는 나날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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