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속히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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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사진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불법·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침해 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이날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