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2025.04.16

개정안은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폐사 원인 및 산업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약 40만 봉군, 78억여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봉농가는 소득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집단폐사의 원인은 꿀벌응애류, 말벌류의 공격, 기후변화, 봉군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뿐 아니라 양봉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농작물 수분에 필수적인 꿀벌 개체수를 유지해 과수·채소 농가의 간접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양봉은 농업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반복되는 피해 앞에서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지원뿐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까지 포함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생계 기반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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