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
[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오후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개헌에 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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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국민투표권을 인정한 국민투표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이미 2015년 입법 기한을 넘겼고 10년째 개정되지 않은 이른바 '입법부작위'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를 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설명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