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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동장에서 기회] ④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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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상승으로 다시 주목받는 채권 시장
다양한 고정수익 상품으로 새 기회 제공
불안 속 빛나는 금…GDX 50% 급등
저가 매수 주의, 장기 투자자는 기회

이 기사는 4월 22일 오후 4시5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수익률 상승으로 다시 주목받는 채권 시장

최근 채권 시장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다시 끌고 있다. 낮아진 가격과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양한 고정수익 상품들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채권 수익률은 연초 대비 상승했다.

[급변동장에서 기회] 글싣는 순서

1.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2.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3.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
4.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5. 뉴욕증시 8월 분수령…세가지 변수
6. 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7.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관세분쟁 속 주목할 이유
8.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기관이 진단한 투자방향
9.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핵심 테마주 3대 키워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현재 대부분의 미국 국채는 4%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20년 및 30년 만기 국채는 5%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하이일드 채권(일명 정크본드)은 8%, 우선주는 7%, 정부기관 모기지 증권은 6%, 지방채는 5% 가까운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는 현재 3% 미만인 미국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질적인 긍정적 수익률을 의미한다.

하이일드 채권과 미국 국채 간의 수익률 격차는 'ICE BoA 하이일드 인덱스' 기준으로 올해 초 3%포인트 미만에서 현재 4%포인트로 확대됐다. 투자 등급 미만인 이들 회사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상품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경기 침체와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욱 커지면서 수익률도 높아졌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투기등급 채권의 연말 채무불이행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1%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 출시된 '아이셰어즈 브로드 USD 하이일드 코퍼릿 본드 ETF(USHY)'는 3~5년 중기물을 중심으로 미국 정크본드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200억달러 규모의 이 ETF는 ICE BoA 하이일드 인덱스를 추종하며, 운용 보수가 0.08%로 상대적으로 낮고 6.96%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 재무부 [사진=블룸버그]

지방채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로스앤젤레스 젠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댄 젠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방채가 매우 매력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지방채에 투자하는 ETF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아이셰어즈 내셔널 뮤니 본드 ETF(MUB)'로, 총 운용 자산이 395억달러가 넘는다. 비용 측면에서는 '뱅가드 중기 비과세 펀드(VWITX)'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모간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크레이그 브랜든 지방채 공동 책임자는 "최근 30년 만기의 A 등급과 AA 등급 지방채의 수익률이 미 국채 30년물 수익률과 비슷한 약 5% 수준"이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절대 수익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방채는 높은 역사적 신용 품질이 장점이지만, 대규모 신규 발행과 연방정부가 현재의 지방채 이자 세금 면제를 축소할 가능성 등의 위험도 존재한다.

300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시장은 세금 혜택, 안정적인 배당, 유동성 덕분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상환 우선순위가 높고 배당금 지급이 우선적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채권의 장점을,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주식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우선주 펀드 중에서는 총 운용 자산 규모가 142억달러에 이르는 '아이셰어즈 프리퍼드 앤드 인컴 시큐리티즈 ETF(PFF)'가 대표적이다. 미국 우량 기업 우선주에 분산 투자하는 이 ETF의 배당수익률은 6.84%이며, 현재 29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현재 스트래티지) 로고 [사진=블룸버그]

현재 가장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 중 하나는 비트코인 대량 매입으로 유명한 스트래티지(이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0% 프리퍼드 시리즈 A(STRF)'로, 현재 나스닥에서 약 89달러에 거래되며 11.25%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트래티지가 우선주에 대한 자산 담보가 충분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조언한다. 업체는 부채와 우선주 가치의 약 4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수익 상품들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훌륭한 투자 옵션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리스크 선호도와 투자 목표에 맞는 채권 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달러화 약세 vs 금값은 사상 최고치 행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월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다. 이번 달러화 하락은 주식이 매도될 때 달러가 상승하는 일반적인 안전자산 거래와 상반되는 만큼 이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미국 자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반전되면서 달러화 하락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검정)과 달러화(빨강) 추세 [자료=블룸버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의 G-10 외환 전략 글로벌 책임자인 아타나시오스 뱀바키디스는 "시장은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체리피킹 하다가 현실 자각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꼬집으며, 미국 정책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낙관적이었고, 이에 따라 낙폭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뱀바키디스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계속 달러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달러 가치가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정책이 호의적으로 바뀌면 달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금은 피난처로서의 독보적인 입지가 빛나고 있다. 주식은 폭락하고 채권 수익률은 급등락하며 달러는 눈에 띄게 약세인 반면 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글로벌 통화 바스켓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지수는 지난달 4%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는 8% 이상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금은 1월 1일 이후 26% 급등했다.

모닝스타의 에이미 아노트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투자 보고서에서 "금 가격은 대체로 다른 자산군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한 피난처로 사용되어 왔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헤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전했다. 다만 그는 금값 상승세가 결국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금은 장기 수익률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핵심 보유 자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보험으로 보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

골드만 삭스의 원자재 전략가들은 온스당 3340달러 부근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금값이 약 3700달러까지 최소 11%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들은 지난달 금값이 10% 가까이 상승한 것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금값 고공 행진에 힘입어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운용하는 'SPDR 골드 셰어스 ETF(GLD)'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운용 자산이 1000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 금값 뛰면서 채굴 기업 주가도 랠리

금 채굴 업체 주식도 동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금값이 뛰면 채굴 기업 수익성도 덩달아 높아지는 구조다. 채굴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데 판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금 채굴 기업인 뉴몬트(NEM) 주가는 올해 들어 48% 넘게 상승하며 S&P500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금 채굴 기업을 모은 상장지수펀드인 '반에크 골드 마이너스 ETF(GDX)'는 무려 50% 급등했다.

일각에선 금 채굴 업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로젠버그 리서치의 바와나 차브라 수석 시장 전략가는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금 채굴 업체는 매우 유리한 위험 대비 보상 프로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반에크 골드 마이너스 ETF'는 2025년 예상 수익의 약 15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5년 평균인 19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상 수익의 약 20배로 평가되는 S&P500에 비해서도 평소보다 할인 폭이 크다.

차브라는 올해와 내년 금 채굴 업체들의 수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 추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극심한 가격 할인에 강력한 펀더멘털이 더해져 매수 확신을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 은퇴자들에겐 '하락 시 매수' 금물

S&P500 지수는 연초 이후 12.30% 하락(21일 기준)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무려 17.81% 떨어졌다. 많은 투자자가 이 '할인 기회'를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은퇴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 것을 조언한다. 코너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코너스 창립자는 "지금은 '하락 시 매수' 전략을 적용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월가 트레이더의 분주한 손놀림 [사진=블룸버그]

물론 트레이더들은 단기 변동성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고, 장기 투자자들은 '물타기'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은퇴자들에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생활비 충당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이 큰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안전한 자산 배분과 충분한 현금 비중 유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하락장에서는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보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은퇴자들에게 더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희망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미국 주식시장이 현재 바닥을 탐색 중인 가운데, 5월부터는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 통계 전문가인 센티먼트 트레이더의 제이슨 괴퍼트는 S&P500 지수가 6개월 저점을 찍은 후 최근 연속 이틀 동안 90% 이상의 종목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괴퍼트는 "1933년 이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S&P500은 12개월 후 거의 모든 경우에 상승했다"고 전했다.

◆ 단기 전술적 매력 종목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극복할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 월가에선 다양한 섹터와 종목을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낮아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식료품 유통업체부터 다른 소매업체에서 팔고 남은 재고를 사서 파는 할인 소매업체까지 여러 분야가 월가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는 최근 모간 스탠리가 제안한 보험 중개업체 주식들을 소개해 본다.

모간 스탠리의 밥 지안 황 애널리스트는 1980년 이후 지난 7번의 경기 침체 중 5번의 경기 침체에서 개인과 기업이 보험 보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 중개업체들이 S&P500 지수를 능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에이온(AON), 아서 J 갤러거(AJG), 브라운앤브라운(BRO), 마쉬 앤 맥레넌(MMC), 윌리스 타워스 왓슨(WTW), 라이언 스페셜티 홀딩스(RYAN)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과거 5번의 경기 침체에서 평균 8%포인트 이상 S&P500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에이온 로고가 보이는 건물 [사진=블룸버그]

윌리엄 블레어의 아담 클라우버 애널리스트는 지난 2월 "보험 중개업 부문은 추가 보험 금리 인상, 건전한 경제,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노출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아서 J. 갤러거와 라이언 스페셜티에 '매수' 투자의견을 냈다.

BMO 캐피털 마켓의 마이클 자렘스키 애널리스트는 지난주까지 이들 주가가 시장수익률을 15%포인트 이상 웃돌았다고 고객들에게 전하면서, 아서 J. 갤러거와 브라운앤브라운, 라이언 스페셜티 홀딩스의 '매수'를 추천했다.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데스 크로스와 같은 기술적 지표가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는 후행 지표로서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보험 중개업체와 같은 경기 방어적 종목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활용할 수 있다.

단기 투자자나 은퇴자들은 '하락 시 매수' 전략보다는 안전한 자산 배분과 충분한 현금 비중 유지에 집중하는 편이 현명하다. 장기 투자자들은 현재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시간 지평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감정적 결정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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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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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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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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