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만6944곳 대상…90일 전 갱신
'한시적 가산 제도 방안'도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관 만료 전인 올해 말까지 전 지정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8 sdk1991@newspim.com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상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올해 12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약 1만6944개소가 대상이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는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향후 심사 진행 상황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요양보호사 1명 당 수급자 2.1명을 돌보도록 했다. 아울러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해 올해 노인요양시설 기준 수가를 7.3% 인상하고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했다.

한시적 가산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 대비 감소해 일시적으로 의무 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연 최대 6개월 지원을 받는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적정 입소자 모집과 인력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제도 보완으로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 됐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 장기 요양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제도 개선 방안과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