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세대 간 정의 이뤄진 국민연금 구조개혁 완성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7:10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초당적 추진"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건너가야"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세대가 이끄는 보수 정치 복원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9일 '세대 간 정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며 "세대 간 정의를 이루되, 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진=뉴스핌 DB]

김 비대위원은 "고성장의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선 청년세대를 기존의 관점에서 인식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청년기본소득처럼 돈을 뿌리는 정책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시혜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라며 "청년들이 국가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직접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경쟁력이 개인,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었다"며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미래세대가 기후 재앙에 고통받지 않도록 탈탄소 첨단 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의 미래도 AI 혁신도 안정된 정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개헌을 통해 한계에 다다른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건너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며 "협치의 정치구조를 만들면 민생 현안이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들도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새로운 미래세대가 이끄는 정치, 부강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여는 보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