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가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늘려 합리적이며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제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해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공동기획 세미나를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5.05.27 calebcao@newspim.com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정책 심의 구조를 개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정책 결정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에 제정된 이후 25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되지 못했다"며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정심에 현장 의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근거에 기반한 전문성 및 투명성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해서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정책 실효성 평가 체계'를 수립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재정립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건정심을 자문·심의 중심으로 전환해서, 의결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일반 국민)·공급자(의료 공급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건정심은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시민 단체 등) 성격의 위원 8명, 공급자 단체 위원 8명, 공익대표 8명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급자 단체 8명은 의료계와 약업계가 각각 6명, 2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료계는 또 가입자와 공익대표 측이 3분의 2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수가 결정 구조에서 공급자 측의 의견 관철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공동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05.27 calebcao@newspim.com

김 단장은 "건정심 위원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도 재검토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책학회측 발표자로 나선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서 의료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한 공약 분석 및 평가를 내놓았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다.

주 교수는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력 측면에서 문제 해결성은 높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대도 공론화위를 운영한적이 있는데, 그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힘든 점이 있다. 공론화위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권과 지속력이 있는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문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에서 논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공론화위가 문 정부와 정확히 무엇이 다른 것인지 구체성과 명확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을 내세우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과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김 후보의 의료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미래의료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공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위원회가 포퓰리즘 정책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의료계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 관계자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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