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의료 정책 제안 의견 교환 위한 자리
김택우 "현 정부 초래한 의료 파탄 국정조사 요청"
박주민 "지난 정부 일방적 정책 정상화되길 바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의협과 두 명의 야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성토에 입을 모았다. 차기 정부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방문은 지난 10일 의협이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연데 따른 민주당 측의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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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김윤 위원, 박주민 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2025.05.15 calebcao@newspim.com |
김택우 의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측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건의한 많은 내용들을 넣어줄 것을 믿는다"며 "방문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 제적·유급 확정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사태 해결과 먼 방향으로 고집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했듯이 의학 교육이 파탄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두 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과 협력할 후보와 정당이라면 기꺼이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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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2025.05.15 calebcao@newspim.com |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이번 의료 대란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가 준비 없이, 그리고 소통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등에 대해 다 동의를 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윤 정부 때 추진해 왔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으로 벌어진 의료 대란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하고 또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김 회장께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이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게 개선하는 방향의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서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세부 내용에는 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돼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 설정 단계에서의 의료계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들어갔다.
이에 더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 회복 등의 항목도 이날 대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