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대한민국 국정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시간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09:37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09: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작금의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이다. 각종 국내외적인 문제의 복합적 위기가 구조적 문제에 정치적 문제까지 가중되어 앞날이 도통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까지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이 모든 곳에서 상존하고 있는 오늘이다. 중첩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지난 과거의 권력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로 대한민국호를 재편시킬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다. 한정된 자원, 늘어나는 사회 갈등,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형 국정 시스템으로 21세기형 문제를 풀고 있다. 정치가 답을 못하고,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며, 인사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구조가 낡았기 때문이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정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단원제 국회의 한계, 양원제가 대안이다 = 그 시작은 국회의 개편이다. 지금의 단원제 국회는 모든 것을 쥐고 있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방과 중앙, 정치와 행정, 국가 전략과 생활 민원을 구분 없이 한 데 뒤섞어 처리하려다 보니 모든 논의가 정쟁으로 퇴색되고, 정책은 선거 전략의 부속물로 전락한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바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이다. 상원은 국가 단위의 전략과 법률, 예산을 중점으로 다루고, 하원은 국내 사회 현안과 지역 이슈에 집중한다. 특히 하원은 광역지방의회와 통합되어 지방의 현실과 국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공항 입지나 원자력 시설,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 등은 상원의 손으로 조정하고, 지역 교육·교통·복지 문제는 하원의 논의로 풀어가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집중 구조, 내각제는 답이 아니다 = 이러한 구도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 변경을 넘어선다. 지역 이기주의를 줄이고, 국가 단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작은 정부, 효율적 자원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모든 이슈를 동일한 테이블 위에서 다투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세워질 수 없다 이제 국회만 고쳐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국가 운영의 뼈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 핵심은 '국가 기능의 분리와 독립'이다. 지금의 대통령실은 정책, 예산, 인사, 전략, 경제 등 모든 기능을 끌어안고 있다. 이는 효율성이 아닌 비효율을, 책임이 아닌 분산된 무책임을 낳는다.

3대 국가기구로 기능 중심 행정 구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원·국가재정원·국가인재원'이라는 3대 국가 기능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원은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과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전담한다.

국가재정원은 예산 및 경제 운영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 안정과 균형성장을 책임지며, 국가인재원은 대통령실의 인사 기능을 독립시켜 국가 차원의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개편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교·국방을 중심으로 한 국무총리 중심 내각제적 행정구조로의 점진적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방 분권 구조의 재정비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27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가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인구와 예산, 행정 역량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지방 정치 또한 효율보다 비효율, 감시보다 정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전체 자치단체를 5개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초 지자체는 80개 내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국회 하원의원을 겸직하게 하고, 기초의회는 생활 밀착형 자치 중심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지역 경제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부처 운영의 유연성 확보 =행정부의 유연한 구조 개편도 필수적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경제,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같은 이슈는 정해진 부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부처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탄력 운영되고, 국회는 연간 총 인건비와 예산만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신속하게 TF를 구성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산할 수 있는 목적형·한시형 조직 운영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국정 신뢰의 출발점 = 이 모든 제도 개혁의 중심에는 '인사 혁신'이 있다. 인사는 조직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 인사권 남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지자체의 정실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 인사 보좌 기구는 임기 10년의 중립적 기구로 만들고, 국가적 관점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국가 CHO(Chief Human Officer)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을 일원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대만의 고시원처럼 국가 주도의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채용 비리나 선관위 비리 같은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인사는 단지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신뢰와 정의, 그리고 미래 역량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 자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인재 시스템은 발전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은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은 고치기 어렵지만, 운영의 틀은 바꿀 수 있다. 국회의 형태, 정부 조직, 인사 체계, 지방 자치 구조까지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다. 정권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기준으로 국정을 설계하자!

새 정부, 새 대통령이 들어서도 또다시 개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국가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 총의와 앞날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계 속에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갖는 우리 시대의 의무이다.

※이근면 이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