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 참여 확대해야"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부문은 "우려 전달할 것"
간호협회 "고령화 맞춰 간호돌봄 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온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의대생·전공의 복귀 조속히 해결 필요
김택우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교육 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정책 거버넌스 단계 의사 참여 확대해야
의협은 대선 직전에 차기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3가지를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세부 내용에는 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 의사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돼야 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 설정 단계에서의 의료계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복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료전문성이 결여된 점,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노출됐다며, 보건부 신설을 통한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제안했다.
거버넌스 재정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정부가 위원의 2/3를 지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개선을 지적했다. 특히 건정심의 기능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부문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교수)은 "공공의료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다"며 "그런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버넌스 재정립 문제에 대해선 "(의료)수요자의 의견만 반영돼 결정되면 포퓰리즘"이라며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신임 대통령을 향해 기대감을 보였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미래 세대 의료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자와 더불어 저희가 지켜야 할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공보의들은)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회원들이 축적한 현장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보건의료기관 인프라의 활용(예: 치매관리센터의 치매-파킨슨관리센터 전환 등)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포함한 성공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 간호협회 "고령사회 맞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필요"
보건의료 직역의 한 축은 간호사들의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도 신임 대통령에 간호직역과 관련된 정책에 주목해줄 것을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협 측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언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새 정부가 간호 정책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