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尹 정부 R&D 예산 삭감에 의료·복지 연구 '황폐화'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정부, 임기 내 보건·복지 연구 10건 중단
의료개혁 앞두고…의료 연구 8년 만에 멈춰
본 사업 앞둔 상병수당·돌봄 제도 연구 중단
국정위, 尹 정부 예산 삭감 비판…예산 회복
서미화 의원 "안정적인 연구 환경 만들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국의료시스템, 상병수당 제도, 돌봄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연구가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삭감해 2016년부터 추진된 연구를 중단시켰다. 상병수당 본 사업을 앞둔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돌봄에 대한 연구도 중단됐다. 윤 정부 임기 동안 총 9건이 2023년에 조기 종료됐고, 2024년에는 1건이 연구를 마치지 못했다.

◆ 尹, 의료·복지 혁신 줄줄이 중단…국정기획위원회, R&D 예산 회복 주력

R&D 투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윤 정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안정적 연구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짜 성장을 이끌어 낼 유일한 해답은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라는 취지다.

그러나 윤 정부는 보사연에 예정됐던 연구 10건의 예산을 삭감했다. 임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예산은 매년 줄어 2023년에 9건의 연구가 멈췄고, 2024년에 1건이 조기 종료됐다. 보사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 발주를 받아 보건과 의료 분야의 정책을 마련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기관인 만큼 R&D 예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윤 정부는 의료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료 질 향상을 연구하는 '한국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매년 주제를 바꿔 일차의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8차 연구는 2023년에 종료됐다.

2021년부터 매년 진행됐던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연구'도 끊겼다. 이 연구는 최근 대응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난과 사고의 트라우마 경험을 조사하고 회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연구가 중단됨에 따라 감염병, 재난, 사고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적 대응 전략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본 사업을 앞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연구도 중단됐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 본 사업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루면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사연이 연구하던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는 2023년에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고용상태, 지역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정책과제' 연구도 멈췄다.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이 지연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은 더 취약해졌다. 

◆ 고령화로 돌봄 중요성 커지는데…복지 재구조화 연구, 1년만에 엎어져

복지 분야에서도 6개 연구 예산이 삭감돼 진행이 중단됐다. 고령화 사회로 돌봄에 대한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연구도 2023년에 중단됐다. 돌봄 서비스의 부족한 대비는 장기적으로 병원 입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분산된 통계를 개념화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출처 데이터 연계, 통합, 활용 방안 연구'도 2023년에 조기 종료됐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2023년에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는 1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술, 인구 등에 대응해 새로운 보지 국가 모델을 탐색하는 연구다. 인구 구조 등 미래 환경 변화가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소득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연구, 한반도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주거 및 일상생활 분석 연구도 2023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국정위는 오는 30일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경제 2분과 국정위원들은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 이후 연구생태계가 황폐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공계 R&D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사회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R&D 예산을 무책임하게 삭감한 탓에 필수 정책 연구들이 줄줄이 중단됐다"며 "연구개발은 미래 대응을 위한 핵심 투자인 만큼 R&D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