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에 대해 '양형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은 오는 광복절 사면에 조 전 대표를 사면할 의사가 있냐고 질문했고, 정 후보자는 "원론적인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라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라며 정 후보자의 발언에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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