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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여야, 정은경 배우자 주식 '송곳 검증'…후보자 해명 진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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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에프티이엔이, 코로나19 발생 전 매도"
"창해에탄올 주식 매도 안해…차익 없어"
"농지법 위반, 친구·지인과 함께 직접 농사"
"명지병원 옹호, 격리 병상 안전 취지일 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이유나 기자 = 여야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거래,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명지병원 특혜 등을 두고 공세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해명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 코로나19 주식 '논란'…후보자, 시세 차익 전면 부인

여야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집중 검증했다.

우선 정 후보자 배우자는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에프티이엔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 했다"며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식 시세에 따른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득을 실현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장 재직 당시 해당 주식 투자 관련 직무 관련 이해충돌심사를 받지 않았냐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후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했다"며 "직무가 바뀌거나 계약 사항이 바뀐 내용이 없어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5.07.18 sdk1991@newspim.com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창해에탄올 주식으로 인한 배당금은 받았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배당금은 받았다"라고 시인하면서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세정제로 확장하는 것을 당시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문제는 단기 투자 이익만 좇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수익을 받는 것은 권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 의원은 "권장되어야 할 주식투자 방법으로 비난의 소지가 없다"며 "특히 처음 살 때는 주당 2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9670원으로 51.65% 하락했고 전체적인 수익률이 38.5%인데 코로나19로 이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장관이 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했던 '하림' 주식도 문제가 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 거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조류인플루엔자나 돼지 열병은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정보를 발표한다"며 "하림 주식 매도 시점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 배우자 농지법 위반·친분 특혜 논란도…후보자 "직접 농사…농지은행 위탁할 것"

배우자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고 해당 논란을 부인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농지법상 90일 이상 농작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당시 업무 강도와 정 후보자 배우자가 후보자와 전화도 못 할 정도로 바쁜 상황을 감안하면 90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한 의원은 "90일이 넘었더라도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경우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도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농지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자 정 후보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을 포함해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개인 친분으로 명지병원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와 서울의대 동기인 이왕중 전 명지병원 이사장의 친분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명지병원이 곤란에 처했을 때 옹호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브리핑에서 기자가 지역사회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안전성이 철저하고 음압이 보장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지병원은 콕 집어서 말한 취지였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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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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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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